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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시대착오적 역사인식 바꿔야
일본의 시대착오적 역사인식 바꿔야
  • 동양일보
  • 승인 2013.07.0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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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퇴행적 역사인식 기조를 올해 방위백서에서 또다시 선명하게 드러냈다.
일본은 2013년 방위백서 본문 머릿부분에서 "고유영토인 북방영토(러시아 실효지배하의 쿠릴열도 4개섬)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명)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썼다.
`독도는 일본땅'은 방위백서에서 9년째 되풀이되고 있는 주장이다.
침략전쟁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과거사 인식과 외교안보 기조로 볼 때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한?중 양국과 정상회담도 이뤄지지 않을 정도로 주변국과 심각한 마찰을 빚고 있는 일본의 아전인수격 과거사 인식은 단순한 우려의 대상차원을 넘어 확실한 제동이 필요한 단계로 이미 접어들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동북아의 안전과 미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일본 스스로를 위해서도 일본은 독선과 아집의 대외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
올해 백서는 북한의 핵·미사일과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을 눈에 띄게 강조했다. 자위대의 역할확대를 공세적으로 추진하려는 의도로 읽혀진다.
백서는 작년 12월 북한의 로켓발사와 지난 2월의 3차 핵실험에 언급, "북한 탄도 미사일 개발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여겨진다"며 사정 약 1만km로 추정되는 북한 미사일이 미국 중·서부를 타격권내에 둔 것으로 평가했다.
또 "북핵실험은 탄도미사일 능력의 증강과 더불어 생각하면 일본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결단코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지난 1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주변해역에서 일본 선박에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준한 사실을 거론하며 "중국의 영해 및 영공 침입이 예상치 못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수반하는 것으로 보여 극도로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영공방어를 위한 항공자위대의 긴급발진사례 567건중 과반인 306건이 중국 전투기를 대상으로 한 출동이었다면서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우려했다.
미·일 동맹을 격상시켜 중국의 팽창주의를 견제하고,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을 평화헌법 개정과 집단적자위권 행사의 빌미로 끌어쓰는 아베 총리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를 그대로 반영하는 대목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백서에서 읽히는 일본의 노선이 아베 총리정부의 시대착오적 역사인식과 맞물려 역내 갈등과 불안정요인을 더욱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
아베 총리는 위안부는 물론 2차대전의 침략전쟁적 성격조차 부인하는 발언으로 주변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러일으켜왔다.
주변국들이 2차대전 등 군국주의 일본으로부터 받은 피해와 상처를 아직도 생생히 간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지도자들의 왜곡된 과거사 인식은 불신과 갈등만을 불러일으킬 뿐, 결코 제대로 된 미래와 발전적 관계형성의 토대가 될 수 없다.
일본정부는 주변국은 아랑곳 않는 독단적 대외정책이 당장 역내 갈등 심화차원을 넘어 결국은 일본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과 인식을 악화시켜 스스로에게 부메랑이 돼 돌아온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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