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7186억원 반영…4조원시대 계획 ‘차질’
마이너스 성장 초유사태…기재부 심의 반영 건의

정부예산 4조원시대를 열겠다던 충북도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중앙 부처를 방문해도 부정적인 답변을 듣기가 일쑤고, 도의회 정례회까지 겹쳐 각 부처를 방문할 시간도 내기 힘들어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도에 따르면 각 정부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 중 충북 관련 정부예산액은 3조7186억원이다.

도는 당초 내년도 국비확보 목표액을 4조3753억원으로 세우고 최소 4조원대에 진입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4조원에 비해 7%(2814억원) 모자라고, 올해 편성된 국비 3조8964억원보다 4.6%(1778억원) 적게 반영됐다.

더욱이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에서 줄어들거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될 가능성까지 고려할 때 실제로 내년에 충북도가 확보할 국비는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오송2생명과학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비 20억원, 동서5축 고속도로 건설 20억원, 중부고속도로 서청주IC~진천IC 20억원, 노은~북충주IC 국지도 건설 17억원 등 10여개 SOC(사회간접자본) 관련 예산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또 오송중앙연구의료원 건립 23억원, 생태교란생물퇴치 전문교육관 설치 35억원, 금강변 수변문화공간 조성 26억원, 스마트 미래여성플라자 건립 50억5000만원, 미니복합타운 기반시설 지원 43억원 등 신규사업에 필요한 예산도 빠졌다.

현재 국제행사를 위한 타당성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2015 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요청한 국비 100억원도 포함되지 않았다.

국비 지원이 무산될 경우 유기농엑스포의 규모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SOC분야의 세출 절감과 신규사업 억제 등의 정부 방침에 따라 내년도 지방정부 지원 예산 규모가 올해보다 오히려 축소되고 있는 상태다.

이 같은 분위기가 지속되면 내년도 정부 지원 예산이 마이너스 성장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충북도는 예산 지원 요청한 사업에 논리·타당성을 보완해 중앙부처를 설득하고 있지만 ‘계속사업은 몰라도 신규 사업 예산 반영은 어렵다’는 것이 부처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반응이다.

도는 기획재정부 1차 심의가 마무리되는 오는 20일까지 기재부 심의관들과 간담회를 갖고 심의관별 소관 정부예산 대응사업 반영을 건의하는 등 막바지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또 다음 달 3~24일 열리는 기재부 2차(문제사업) 심의에 대비해 소관부처별 사업 요구를 건의할 방침이다.

기재부 심의 기간에 도와 지역 정치권이 재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상당수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기에 된다.

도 관계자는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인 9월까지가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어려움이 많지만 시간을 쪼개고 지역 국회의원과 충북 출신 중앙부처 공직자들의 협조를 얻어 목표치 달성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지영수>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