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수정 추진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기능지구 지역을 달래며 진화에 나섰으나, 반발은 더욱 거세다.
과학벨트에는 대전 거점지구를 뒷받침할 천안시·청원군·세종시 등 3개의 거점지구가 있다.
이들 기능지구는 과학벨트법 2조에 따라 거점지구와 연계해 응용연구, 개발연구·사업화 등을 수행한다.
그러나 미래창조과학부와 대전시가 과학벨트 핵심시설인 기초과학연구원(IBS)을 엑스포과학공원에 입주시키는 수정 협약(MOU)을 하면서 기능지구 역할 축소 또는 변질에 대한 논란이 무성하다.
기능지구는 거점지구에서 나온 연구성과와 결과물을 산업화 단계로 현실화하기 위한 산업단지 조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IBS 위치가 바뀌면 기능지구의 본질이 훼손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그동안 과학벨트 부지문제로 인해 거점지구 조성이 지연됨에 따라 거점지구의 기초연구성과 확산을 담당하는 기능지구 사업도 전반적으로 지체됐다.
이 때문에 기능지구가 들어설 3개 지자체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어정쩡한 상태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IBS 위치 변경이 기능지구 본질을 흐리지 않을까 우려되면서 축소나 변질론이 커지고 있으며 심지어 기능지구 무용론까지 나온다.
지역 정치권도 사업 정상화보다는 이슈 선점을 노리고 정쟁화로 흐르는 듯 한 양상마저 보인다.
야당은 옥외집회를 벌이는 등 반발강도를 높이고 있는 반면 여권은 정치공세일 뿐이라며 일축하고 있다.
민주당은 수정안은 거점지구를 빈껍데기로 만들고 충청권의 기능지구 등 과학벨트 전체를 무용지물로 만들게 될 것이라며 정부와 대전시가 합작한 대국민 사기극으로 규정했다.
새누리당은 미래지향적 대안이나 고민은 찾아볼 수 없고 오직 반대를 위한 반대, 선동을 위한 반대, 투쟁을 위한 반대만 눈에 들어올 뿐이라는 주장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충북도청에서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미래부는 과학벨트 기본계획상 기능지구 예산(3040억원)이 차질 없이 투자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실효성 있는 기능지구 육성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오는 12월 말로 돼 있는 ‘기능지구 육성 종합대책’ 수립 일정을 앞당겨 오는 8월말까지 시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지역 여론 수렴에 나선 것은 다행스럽게 여겨지지만 지자체에선 종합대책 수립 때까지 안심할 수 없다는 정서가 여전하다.
현재 과학벨트 예산 확보가 미흡한 상태에서 기능지구 육성 종합대책이 마련돼도 정부 정책에 따라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과학기반산업과 후속 연구 개발 지원사업, 과학과 비즈니스 연계역량 강화 등 기능지구 사업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이다.
또 기능지구 내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과학벨트법이 개정되도록 정부가 나서야 하며, 과학벨트 협의회에도 4개 시·도 자치단체장과 시·도 추천 인사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비록 전체 사업비의 6%가 드는 기능지구이지만 기초과학연구 성과물의 과학기반산업화로 거점지구를 뒷받침하는 등 그 역할은 그 이상이다.
기능지구 활성화는 거점지구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서로 연계해야 득이 된다.
이해 당사자인 과학기술인, 대전시, 충북도민이 아니더라도 관심을 두고 응원해야 할 사업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다음 달 말까지 마련키로 한 ‘기능지구 육성 종합대책’ 시안에 지역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 우려 불식과 함께 기능지구를 활성화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