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가 각 정당 내부의 정치논리와 계층별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정당의 대선 공약으로 내년 지방선거부터 적용될 것으로 기대됐던 정당공천제 폐지가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당 내부적으로 내년 지방선거부터 정당공천제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고, 내부 여론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민주당 당내 일각에서 민주적인 정당 정치 정착에 역행하는 행태라거나, 지역 토호세력의 지방정치 장악, 여성계 정치 진출 차단 등 다양한 정치논리를 앞세워 반대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정치 지형에서 열세에 있는 군소정당들도 지방의회 진출 기회 감소 등을 이유로 정당공천제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당공천제 폐지에 반대하는 논리의 이면에는 정당이나 계층, 개인적 이해관계가 우선하고 있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경우 지방정치권에 대한 중앙정치권의 장악력 약화로 국회의원들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국회의원 선거나 대선 등 중앙정치의 ‘최일선 보병’ 역할을 담당해왔던 지방 정치권이 중앙정치권에서 이탈할 경우, 중앙정치권의 인적.물적 정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려해서다.
여성계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경우 여성 공천 할당제, 비례대표 우선 선정 등 기득권을 상실하게 돼 지방정치권 진출 기회가 축소될 것이란 점에서 반대하고 있는 셈이다.

군소정당도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비례대표를 통해 지방정치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부담이다.

이에 따라 지역 토호세력의 지방정치 장악, 금품 선거 등 부정행위 증가 등 근거도 없는 정당공천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들을 운운하며 정당공천제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 줄서기.공천헌금 제공 등 각종 비리 발생 등 정당공천제 시행에 따라 확인된 각종 부작용에 대해선 별다른 개선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정치권의 찬반 논란에 대해 지역정치권과 시민사회 내부에선 “중앙정치권이 아직도 지방정치권의 독립 필요성을 깨닫지 못한 채 이기적인 정치논리만 앞세워 지방정치 활성화를 방해하고 있다”며 “정당공천제 폐지를 반대하려면 지금껏 정당공천제를 시행해서 지방정치가 발전한 것이 무엇인지부터 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유권자 대다수가 정당공천제의 폐해가 큰 만큼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민의를 외면한 채 근거도 없는 데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유들을 내세워 정당공천제 폐지를 반대하는 것은 정치의 기본인 민본?민주를 부정하는 행태라며 비난하고 있다.<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