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자체 공무원들의 부정과 비리가 꼬리를 물고 있다.
공직사회의 부도덕성과 기강해이는 비단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사회윤리를 강조하고 투명성과 원칙 등을 중요시하고 있지만 비리와 도덕적 해이는 끊이질 않는다.
최근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 4명이 부당한 수의계약과 설계 변경으로 업자들의 배를 불려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이들은 설계와 달리 특허기술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와 20억9800만원에 슬러지수집기 납품 수의계약을 체결, 특허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기준으로 최소 5억46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이 업체에 안겼다.
옛 청주제조창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청주시청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인 6억6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이모 과장 사건이 봉합되기도 전에 터진 일이라 충격이 크다.
청주시 공무원들이 저지른 비리는 뇌물 수수와 토지 보상비리, 성추행, 무분별한 금품 차용 등 비리 유형이 다양해 마치 나쁜 일을 꾸미는 무리가 숨어 있는 ‘복마전’을 보는 듯하다.
앞서 시청소속 공무원 이 모씨는 2007년 4월 부동산업자가 소유한 토지의 개발행위 변경 허가를 내주는 대가로 4500만원을 챙겼다.
비리가 뒤늦게 드러나면서 이씨는 지난 4월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또 구청 소속 공무원 최 모씨는 2007년 도로 보상 업무를 처리하던 중 청주시가 실수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땅을 발련, 옛 소유주를 설득해 명의를 이전해야 함에도 오히려 7000만원에 이 땅을 몰래 구입한 뒤 7억원의 보상금을 챙기는 치밀함을 보였다.
지난해 7월에는 시청 소속 고위 간부의 책상에서 현금 100만원과 상품권 150만원어치가 든 봉투가 발견됐다.
이 같은 공직사회의 비리는 비단 청주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영동군보건소 회계업무를 맡던 직원 전 모씨는 지난 2011년 1월 재활치료센터 공사비와 의약품구입비 등 10억3700만원을 빼내 잠적했다.
앞서 2010년 4월 용산면사무소 여직원 나 모씨는 2000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뒤 투신자살했으며, 11월에는 유가보조금을 관리하던 건설과 직원 백 모씨가 7억여원을 빼돌렸다가 경찰에 검거되는 등 공금횡령 사건이 잇따랐다.
범행 수법이 교활하고 지능적이었다는 점에서 말문이 막힌다.
정부와 지자체는 공직자윤리법과 부패방지법 등 법을 정비하고 갖가지 대책을 만들어 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홍보해 왔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다.
비리 공무원 개인의 윤리의식도 문제겠지만, 공직사회 조직의 안이한 대응이 부패를 키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직자들의 윤리의식과 사명감 실종, 각종 비리에 유착되기 쉬운 구조적 허점, 솜방망이 처벌 속에 곧 잊고 마는 경박한 사회풍조, 이런 상황을 가능케 한 우리 사회의 총체적 도덕불감증 등이 한데 어우러져 가능했던 것이다.
몇몇 비리공무원들 때문에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대다수 공무원의 이미지가 흐려지고 지자체 살림마저 축나고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과 재발방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