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충청권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의 찬반이 팽팽하다.

민주당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찬반검토위원회는 16일 오후 대전 사학연금회관 컨벤션홀에서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대전·충청권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는 민주당이 기초 자치선거의 정당 공천제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15일 광주에 이어 두 번째다.

민주당은 17일 부산, 18일 서울 등 4곳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뒤 전당원투표를 실시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충청권 공청회는 찬성측으로 조한기 서산태안지역위원장과 김종남 여성정치네트워크 지방자치위원장, 김대영 계룡시의원이, 반대측으로 황인석 부여청양지역위원장과 곽현근 대전대 행정학과교수, 김영근 청주시의원이 참석해 공방을 벌였다.

찬성측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이 폐지되면 책임정치가 실종되고 신인과 소수자들의 정치 진입이 어려워진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조한기 위원장은 “지방자치의 중앙 예속은 정당공천제보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강력한 대통령중심제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많다”며 “단지 정치적 신뢰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구 제도가 폐지된 상태에서 공천하는 고리를 끊으면 지역에서의 정당 책임정치 실현은 영원히 물 건너간다”며 “민주당만큼은 공천 과정을 통해 시민들이 혐오하는 전과자 등을 걸러야 한다”고 공천제 찬성 의견을 내세웠다.

김종남 위원장은 “공천제를 개혁하면 된다”며 “상향식 공천제를 개선해 여성이나 청년, 노동자 등 새로운 인물을 발굴해야 한다”고 공천제 유지론을 강조했다.

황인석 위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두 후보가 공천제 폐지 공약을 냈다는 것은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현재 상황을 보면 국회의 눈치만 보면서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가져왔다”고 폐지론에 무게를 뒀다.

이에 대해 중앙정치 예속화, 공천과정의 부작용 등 폐해가 심각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곽현근 교수는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방법이 공천제로 이를 통해 부정부패가 발생한다”며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국민들은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가 필요 없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김영근 의원은 “국민들의 여론은 공천제에 대해 좋지 않고, 국민 여론이나 정서를 거스를 수 없다”며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면 득보다 실이 많다는 사람도 있지만 국민 정서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일 민주당 기초자치선거정당공천제찬반검토위원장은 “정당공천제는 지방정치의 중앙예속화 등 부작용을 이유로 폐지를 찬성하는 쪽과 정당의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서라도 폐지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며 “정당공천제가 가진 장단점의 우열은 제도 폐지 여부와 상관없이 며칠 밤을 새워 토론해도 밝히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2006년과 2010년 두 차례 정당공천제가 실시됐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와 불만이 노정됐던 것도 사실”이라며 “2013년 현재 시점에서 정당공천제의 적시성 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진단했다.<대전/정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