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충북지사의 공약사업이 양적 성과에 비해 질적으로 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북도는 18일 도청 대회의실에 ‘공약사업 평가·자문위원회’를 열고 민선5기 3년간 진행한 이 지사의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자문위원회의 평가 결과 이 지사의 102개 공약사업 중 52개 사업은 완료·이행했으며, 나머지 50개 사업은 정상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약사업 중 66개 사업은 정상추진하거나 완료해 최우수 사업으로 꼽혔고, 27개 사업은 우수, 7개 사업은 보통, 1개 사업은 부진한 것으로 진단됐다.

‘평생복지’와 ‘서민경제’, ‘균형발전’, ‘문화예술’, ‘열린도정’ 등 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된 자문위는 공약사업이 대체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공약사업의 질적 수준 향상과 사업 결과를 체계적으로 평가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책추진에 대한 기계적 접근이 대부분이어서 중장기적 정성적 정책발전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기업유치 활성화 분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달성한 반면, 건설산업 활성화는 국내 전반적 경기침체로 큰 성과 도출에 실패했다는 분석이다.

여성농어업인센터 지원 확대 공약은 추진한 사업이 없어 성과가 미흡했다.

또 청주·청원통합 추진과 관련,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했으나 통합시청사와 구청사 등 주요 정책이 결정됐음에도 자문회의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이 자문위원회는 교수·사회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28명으로 구성돼 통합 청주시 장기발전 방향, 주요 통합업무 결정사항에 대한 자문 역할과 청사위치 선정을 비롯해 주민화합, 지역 안정대책 등이 주요 활동 분야다.

또 학교급식과 연계한 친환경 농산물 지원, 지역리더 양성교육 실시 등은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고, 공약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자료의 계량화·객관화 작업을 주문했다.

심의보(충청대 사회복지학과교수) 평생복지분과위원장은 “공약사업이 물량적으로는 완료했지만, 중장기적으로 질적 수준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며 “사업 완료라고 하지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많아 충북형이란 공약이라는 게 무색하다”고 지적했다.

김동환(청주대 경영학과교수) 서민경제분과위원장은 “공약사업 대부분이 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에 그치고 있고, 지원선발 기준과 절차도 공정하지 않아 혜택을 줘도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원만 하고 이를 평가하지 않는 시스템이 문제”라며 “도지사가 공약사업 현장에서 결과를 직접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재봉(충북참여연대) 균형발전분과위원은 “음성 태생산업단지의 국가산업단지 지정·조성 공약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지방산단으로 변경 중인데 이를 ‘정상추진’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미분양 등 문제점이 있는 지방산단도 굳이 할 필요가 있냐. 공약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게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