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가 8월 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전당원투표에 들어갔고, 새누리당은 다음 달 까지 의견을 수렴해 결정키로 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19일 찬반검토위기 제시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어 20~24일 전체 당원을 상대로 시·군·구청장과 시·군·구의원 선거에서 정당공천 폐지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1년 간 1회 이상 당비를 낸 권리당원 14만7128명이 투표권자이며, 투표는 ARS(자동응답전화) 및 문자메시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휴대전화는 14만5067명, 집 전화는 2061명으로 집계됐다.

민주당에서는 현역 의원 다수가 정당공천제 폐지에 부정적이지만 일반 당원은 폐지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다.

현역 의원들은 정당공천이 없으면 책임정치가 실종되고 신인과 소수자들의 정치진입이 어려워진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당원들은 지역 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 공천과정에서의 부작용 등 폐해가 심각하므로 정당공천을 폐기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여성위원회와 여성지방의원들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정치불신에 편승한 기회주의적 처방이자 풀뿌리 민주주주의의 후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전당원투표를 통해 찬반검토위원회의 폐지안이 가결되면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새누리당과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런 결정은 당원중심 정당을 건설하겠다는 김한길 대표 공약을 실천하는 것이고,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지키는 의미”라며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당론으로 결정하고 법 개정을 추진할 경우 새누리당도 공천제 폐지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 때문에 적극 협조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최근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배제는 지난 대선 때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지난 4월 재·보궐선거 때 공천을 배제해 좋은 결과를 얻은 바 있다”며 “늦어도 8월 말까지 의견을 수렴해 당론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등 시민단체와 민·관·정 연대체로 구성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폐지시민행동 준비위원회’는 여·야에 공천제 폐지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8일 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당과 야당은 지난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공천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과의 약속인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당론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