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만연해 지고 있어 걱정이다.

 (사례1) 무더운 날씨로 시원하게 에어컨을 틀어야 하는데 전력난으로 제대로 켤 수가 없다. 공공기관에서 하는 행사를 가면 정말 찜통이다. 더워도 제대로 냉방을 못하는 것은 웬 일일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발전회사 경영자들의 무책임이 한 원인이다. 정부가 공기업 경영자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경영실적이 좋으면 성과급을 많이 받는다. 발전회사가 수익을 올리려면 가급적 많은 전력을 생산해 팔아야 한다. 어떤 기계든지 일정 기간 가동을 하면 정비를 해야 하는데 자기 임기 동안에 버틸 수 있으면 가동을 멈추지 않고 전력을 생산한다. 불행하게도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시점에 취임한 경영자는 가동을 중단해야 하기 때문에 경영실적이 나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적절한 기회에 정비를 하지 못해 설비수명도 단축된다.

(사례2) 오창산단에 들어서면 E회사의 소각로 건설에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조만간 주민들이 대대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한다. 이 사안에 대해 오창 주민들은 진저리를 치고 있다. 쓰레기매립장을 허가받은 것보다 깊게 팠다가 들키자 매립량만 맞추면 된다는 식으로 빠져 나가는 회사도 한심하지만 그렇게 제멋대로 주민들을 우롱하게 만든 행정당국도 한심하다. 지난 총선 전에 소각로 건설이 문제가 되어 여론이 들끓자 군과 당시 현직의원 측에서 소각로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한 적이 있다. 회사에서 선거 바로 앞두고 조건부 철회를 했는데 이제 다시 소각로를 하겠다고 신청한 것이다. 오창주민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 더 이상 대기의 질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소각로 설치는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던 행정 당국과 관련자들은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사례3) 최근 대전이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장소를 이전한 것을 두고 민주당에서 기능지구가 빈껍데기만 남았다고 비난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다. 과학비즈니스벨트는 거점지구에 설립된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연구성과가 나오면 그것을 기능지구에서 제품화기슬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거점지구에는 연구단지와 산업단지 설치가 법에 허용이 되어 있는 반면 기능지구에는 연구소 설치만 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동안 거점지구 부지가 해결되지 않아 사업 전체가 진척되지 않았다. 국책사업의 경우 사업부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게 되어 있는데 대전이 돈이 없다고 중앙정부에서 부담하라고 억지를 부렸기 때문이다. 마침 염홍철 시장이 매년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엑스포 공원을 기초과학연구원 부지로 내 놓기로 하면서 돌파구를 열게 된 것이다. 거점지구가 본격화 되면서 그동안 전혀 검토가 안됐던 기능지구 활성화 방안이 8월까지 마련될 계획이다. 대전시 내에 부지 변경이 우리 기능지구 역할에 부정적 영향이 없고 오히려 사업 진척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도 이것을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해 원안이냐 수정안이냐로 정치쟁점화 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거점지구 장소 변경이 기능지구 활성화에 피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도가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그런 식으로 눈치보기 행정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사례4) 청주시가 각종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시민단체의 역할이 복합적이기는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정부를 감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일부 시민단체들은 정부에 대한 감시 역할을 소홀히 하고 소위 협치라는 이름으로 정부와 같이 가고 있다. 얼마 전 한 유력 시민단체 핵심간부의 통장에 엄청난 돈이 입금되어 있어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 청주시에 비리가 있어도 별로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은 시민단체가 그럴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인가? 공정성과 중립성을 상실한 시민단체, 감시를 해야 할 정부로부터 협치라는 명목으로 지원을 받는 시민단체는 진정한 시민단체가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권력기구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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