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협회가 30일  '소 값 회복 한우인 총궐기대회'를 열었다고 한다. 2천500여명의 한우 사육농가들이 참여한 이날 집회에서   "사료 가격은 계속 오르고 소 값은 떨어져 한우 농가들은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분노했다고 한다.
 성난 민심은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예산 핑계만 대고, 농협은 사료 가격 인하, 출하 물량 조정 등 농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며 "농협이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해 소 값 폭락을 부추기는 행태"라고 비판했다고 한다.
또  정부와 농협은 △한우 암소 수매 실시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제도 개선 △출하 약정제 개선 및 음성공판장 도축 물량 감축 △사료 값 인하 등 소값 안정을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농협과 정부가 파산위기에 처한 축산농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농협 조합원 탈퇴, 농협 사료 불매 운동 등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우협회는 지난 3월 부터 정부와 농협 중앙회와 줄다리기 협상을 했으나 얻어 낸게 없는 모양이다. 물론 한우 사육농가들의 지나친 요구 조건도 없지 않았겠지만 그런건 다 협상용 일수도 있을 게다.
여기서 주장은 축산뿐만 아니라 식량 주권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돈이 되는 산업 보호를 위해 WTO체제의 자유무역협정이 국가별로 맺고있다. 수출입의 자유화를 천명하는 것이다. 관세 장벽을 제거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국경 밖의 장벽을 헐었으면 내국인 삶도 그에 걸맞게 챙겨야 할게 아닌가. 식량의 자주권 확보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영토 주권에 버금가는게 식량이다.
그런데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업인 정책은 오락가락이다. 무 대책이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이다. 한미 FTA가 성사될 때 수입산 곡물 사료에 의존하는 축산 농가 보호 대책으로 '사료값 안정기금'을 확보한다고 했으나 용두사미가 되고 있다.
특히 농림수산식품부의 축산물 적정 마리수 확보 대책도 없다. 주먹구구식 농정은 장관을 수 십번 바꿔도 안된다는 주장이다. 전문가 집담인 농림수산식품부 직원들 하는 일이 '식량확보 안정화 전략'인데 해결책 없이 우왕좌왕하면 있으나 마나 한 조직이 아닌가 한다.
툭하면 돼지값, 소갑사 파동을 겪으며 대도시 음식점 의 소비자가는 한번 오르면 요지부동인체 서로 업무영역 떠 넘기기로 버티는등 무사안일주의가 팽배해진 탓이다는 지적이다.
소비와 생산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유통혁신이 농산물 값 안정화는 몰론 물가관리에도 필요하다. 일본은 농협이 유통 물량을 조절하여 성공하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은 안되는가? 농민들의 삶이 안정화 돼야 식량 주권 확보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유념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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