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과학기술 연구개발(R&D)에 11조6750억원을 투자한다. 이는 올해 예산 11조4230억원보다 2.2%(252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2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이런 내용의 '201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내년 전체 국가R&D사업 예산을 17조4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이 가운데 약 67%인 11조6750억원을 20개 부처의 414개 과학기술 R&D 사업에 쓰기로 한 것이다.

나머지 국가R&D사업 예산은 국방·인문사회 분야 연구개발에 쓰인다.

과학기술 R&D 예산은 창조경제 실현에 3조9천112원, 국민안전·행복 증진에 6천407억원 등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 중점적으로 배정됐다.'

●창조경제·국민행복은 과학의 힘으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 R&D 예산은 올해보다 5.9% 증가한 3조9112억원을 책정했다. 특히 창업, 중소·중견기업 역량 강화, 정보통신기술(ICT)·소프트웨어(SW) 융합 분야에는 올해보다 26.7% 많은 1조135억원을 배정했다.

1인 창조기업 지원에는 올해보다 50% 증가한 150억원을, 창업성장 기술개발에는 7.6% 증가한 1414억원을 투자한다. 글로벌시장형 창업사업화 예산은 이번에 신규로 218억원을 편성했으며, 고부가가치 콘텐츠 산업 관련 예산도 확대했다.

국민안전과 사회적 약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R&D 예산은 올해보다 16.2% 증액된 6407억원으로 정했다.

자연재해 분야 R&D는 올해보다 20% 많은 1007억원, 식품·의약품 안전 분야는 21.1% 증가한 763억원이다. 국가적 관심사로 떠오른 사이버 보안 분야 투자비는 올해 227억원에서 내년 266억원으로 17.2% 늘었다.

장애인·노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익을 높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R&D도 확대하고, 인터넷중독·층간소음·성범죄 등 사회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는 범부처 R&D 사업도 강화했다.

100세 사회에 대응한 고령 친화적 제품 R&D 예산은 15억원으로 올해보다 50% 증가했고, 여성의 건강에 대한 융복합 R&D 예산은 24억원으로 올해보다 60% 늘었다.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 예산은 91억원에서 233억원으로 145.1% 증가했다.'

●우주기술·과학벨트에 투자 박차

우주강국을 실현하는 것도 이번 정부의 중점 추진 과제다. 정지궤도 기상위성 개발 예산은 올해 100억원에서 내년 320억원으로 220% 증가했고, 한국형 발사체 개발 예산은 1227억원에서 1877억원으로 53% 늘었다.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 환경과 과학비즈니스 융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 예산도 올해 1051억원에서 내년 1497억원으로 42.5% 확충했다.

국가 전체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목적의 예산도 증액했다. 창의적인 기초연구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기초과학연구원(IBS) 운영 예산은 올해보다 10.2% 증가한 1884억원으로 책정했다.

보건복지부 등 7개 부·청이 참여하는 '포스트 게놈 다부처 유전체' R&D에 신규로 462억원을 배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공동 추진하는 '나노융합2020' 사업 예산을 17% 증액하는 등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범부처 R&D 협력사업도 강화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출연연에 대한 직접출연금 비중은 61.9%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출연연의 융·복합연구 비중을 2.4%에서 8.7%로 늘리고, 중소기업지원 비중을 7.7%에서 11.3%로 증액했다.'

●한정된 재원 효율화…R&D 사업 '구조조정'

정부는 "어려운 국가 재정여건을 고려해 예산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유사·중복 사업을 정리하거나 사업구조를 개편해 약 6020억원을 절감했고, 이를 중점 추진 분야에 재투자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엄격히 적용해 '미흡' 등급을 받은 9개 사업에 예산 삭감 조치를 하고, 대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줄였으며, 관행적으로 지속해온 26개 사업에서 1886억원을 절감했다.

최종 결정된 내년도 과학기술 R&D 예산은 △거대공공 분야 1조5207억원(올해 대비 5.9%↑) △에너지환경 1조8681억원(1.7%↓) △주력기간 2조9554억원(0.1%↓) △첨단융합 3조4256억원(2.4%↑) △생명복지 1조9053억원(6.9%↑)다.'

●'실패 발판으로 재도전' 가이드라인 마련

정부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연구자에게 다시 한 번 도전할 기회를 주는 내용의 가이드라인도 심의해 확정했다. 정부는 이 기준을 '혁신도약형 R&D 사업'에 1∼2년간 시범적용하고 주요 R&D 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 국가 R&D 사업에서는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경우 연구비 반납, 연구참여 제한 등 연구자에게 책임을 묻는 조치를 했다. 하지만, 이는 도전적인 연구를 꺼리고 실패 경험을 사장되게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가이드라인은 '실패'로 판정된 과제에 대해 '연구과정의 성실성'과 '연구과정에서 도출한 가치'를 평가해 성실수행을 인정받은 연구에 대해서는 연구비 환수 등의 제재를 하지 않도록 했다. 또 후속연구에 도움을 주거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연구자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정부는 연구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연구실패에 관련된 내용을 데이터베이스(DB)로 관리할 예정이다. 또 실패 후 재도전해서 성과를 낸 연구자에게는 포상하고, 가치 있는 실패 사례를 선정해 사례집도 발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