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양도세 중과폐지… 세입자 보호 놓고 당정협의 전망

다가오는 가을철 전세대란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자 정부가 전세 공급을 늘리고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 주택거래 활성화 법안을 놓고도 여당과 정부가 조만간 협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4지난달 내놓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서민 세입자를 위한 금융지원 한도를 높이는 것을 전·월세 대책 방향으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 그는 그 이상의 대책은 아직 고려하지 않는다너무 일찍 카드를 내놓으면 시장이 필요할 때 제대로 된 대책을 쓸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기존의 매입·전세임대주택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다가구 매입임대 지원단가를 높여 매입 대상주택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간 매입임대 사업자에 대한 대출보증 대상을 확대하고 국민주택기금의 매입임대자금 대출금리도 하반기 중 낮출 계획이다
.

금융위원회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 한도를
2배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증 한도가 몇 년째 15000만원에 묶여 있어서 이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급확대나 금융지원도 필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전세 대란의 구조적 원인으로 꼽히는 주택거래 부진을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고 보고 있다
. 여당도 이런 인식에 공감, 조만간 정부와 주택거래 활성화 입법 관련 당정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민주당에 제안한 빅딜을 정부도 알고 준비 중일 것이라며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부의장이 말한 빅딜은 새누리당이 내놓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민주당의 전
·월세 상한, 뉴타운 세제혜택 등을 일부 주고받는 것이다.

당정이 전
·월세 대책을 고민하는 이유는 전세 가격의 고공행진으로 렌트푸어가 속출하고 아예 전세를 구하지 못하는 현상도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KB부동산알리(www.kbreasy.com)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2년 전보다 12% 넘게 올랐다.

특히 비수기인 지난달에도 서울의 주택 전세가격이 전달보다
0.52% 상승, 21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할 정도로 전세시장의 불안 징후가 심각하다.

김수현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장은
임대주택 등록제, 임대료 보조제 등 규제와 지원을 병행한 패키지 형태로 전·월세 가격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월세 대책은 하루아침에 묘책이 나오기 어렵다며 수급 원리에 맞아야 시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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