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협업부재 또 비판 "정부 신뢰 훼손시키는 일"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최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4대강 녹조제거를 놓고 언론에서 서로 공방을 하는 등 엇박자를 내고 있는데 이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2기 참모들이 참석한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 낙동강 녹조현상도 심하다고 하는데 녹조 대책마련도 매우 시급하다"며 "관련 부처들은 머리를 맞대고 녹조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이 부처간 엇박자를 비판하고 협업을 강조한 것은 지난 7월 이후에만 4번째이다.

특히 "정책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얼마든지 부처간에 시각이나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며 "하지만 이 경우 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조율을 하고 밖으로는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각 부처가 내부 조율없이 언론을 상대로, 국민을 상대로 자기 부처 입장을 내세우며 반박하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 자체를 훼손시키는 일로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양 부처가 녹조 대응을 위해 부처 차원의 공동 TF를 만드는 등 협업을 제고할 수 있도록 비서실에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적조 피해에 대해서도 "관계기관들이 협업을 해서 방제활동과 재해복구지원에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치문화가 정말 중요하다"며 "극한 분열과 투쟁이 아니라 국민을 대변하는 정치를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과 정부의 세제 개편안 등을 고리로 장외투쟁을 이어간 민주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또 "앞으로 수석들이 힘을 모아서 새로운 정치문화가 형성되도록 앞장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공무원의 기강이 바로서고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먼저 청와대 직원들의 자세가 바로서야 하고, 각 부처가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과거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잘못을 바로잡아 새로운 정치문화와 바른 사회를 만들어가도록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고 거듭 주문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민생안정을 위해 시급한 과제, 지금 당장 추진해야 하는 개혁 과제 등을 우선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우선순위가 높은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직접 챙기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폭염피해와 전력수급 불안에 동시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해야 할 것"이라며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6월말 현재 가사ㆍ육아 전념 인구가 722만명에 달한다는 통계를 인용,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는 현재의 저성장 구도를 탈피하기 위해 시급한 과제이고 고용률 70% 달성과 창조경제 실현, 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해서도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라며 개선방안을 주문했다.

또 "학교 밖에 방치된 청소년들이 28만명으로 추산된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학교가 학생들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그 유형에 따라 학교, 정부, 가정이 각각 해줘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나아가 모든 학생이 학교 안에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 대안이 무엇인지 찾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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