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침해 사범 100일 기획수사…가정폭력 무관용 원칙 적용

경찰청은 12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이성한 경찰청장과 각 지방경찰청 등 지휘관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경찰 지휘관 회의를 열고 올해 하반기 국민 체감안전도 높이기에 주력하기로 했다.

지휘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상반기 경찰력을 집중했던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등 4대 악 근절 활동을 체계화·내실화하고 관련 부처와 협조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등 체감 안전도를 높이는 데 앞장서기로 결의했다.

아울러 각종 민생침해 사범과 부패·부조리 사범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검거·단속 활동을 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경찰은 여성과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 '안심귀가 서비스' 운영, 상습 가정폭력 가해자에 '무관용 원칙' 적용, 가정폭력 가해자가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민생침해·사회 부조리 사범에 대해서는 100일간 기획수사를 진행하고 일반 국민이 제보한 사진·영상을 경찰 수사에 적극 활용하는 '목격자 정보공유 시스템'도 구축한다.

도난차량 등이 폐쇄회로(CC) TV를 통과하면 차량 번호를 자동으로 판독, 순찰차에 자동 경보를 울려 수배차량 검거, 범죄차량 이동경로 추적 등이 쉽도록 하는 시스템도 운용할 계획이다.

서울 대림동·경기 안산원곡 등 외국인 밀집지역 7곳은 '치안 안전구역'으로 두고 외국인 범죄를 적극 관리하며 불법 결혼중개행위, 위장·사기결혼 등을 집중 단속해 국제결혼 피해를 막는 데도 주력한다.

도로 여건 변화와 운전자의 법규 준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유턴과 좌회전 허용 지역을 확대하는 등 교통 규제 개선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은 또 최근 폭력사태가 발생한 울산 '희망버스' 행사를 법 경시 풍조의 대표 사례로 규정하고 집회·시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폭력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전 경찰관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심기일전해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성한 청장은 "경찰 내부에 오랜 기간 잘못된 관행과 부조리가 누적된 것이 없는지, 경찰관들이 폐쇄적 사고와 부서 이기주의에 매몰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고 청렴·공정·유능한 경찰상 구현을 위해 더욱 쇄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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