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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끝으로 내 몰리는 대한민국 안보전선
벼랑끝으로 내 몰리는 대한민국 안보전선
  • 동양일보
  • 승인 2013.08.13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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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중부대 교수)

요즘 우리 사회는 남재준 국정원장의 NLL대화록 공개와 국정원 여직원의 대선기간중 댓글 관련 논란으로 국회의 국정 조사로 정치판은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었다.
여기에 섭씨30도를 웃도는 찜통 더위속에서 제1야당인 민주당은 아예 시청앞 광장으로 뛰쳐나와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은 산적해 있는 민생의 문제는 뒷전이니 더욱더 답답하지 않을 수 없다.
서민들은 만원짜리 한 장 들고 시장에라도 나가서 먹을거리를 사려해도 달걀 한 판과 푸성귀 한 줌 사고 나면 동전 몇 닢 남으니 한 숨이 절로 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 정치인들에게 짜증과 원망밖에 나오지 않아, 실종된 대한민국 서민 경제 살리는 문제, 일자리 창출의 공약은 공약(空約)이 되어 버리는 것 같아, 힘겹게 살아가는 참담한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기나 하는 건지 국회에 쳐들어가 큰소리로 묻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국민들의 심정은 누가 정권을 잡던 지간에 대한민국의 튼튼한 안보적 바탕위에 맘 편히 일하면서 살기 좋은 세상에서 자유와 평화를 구가 하면서 평범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인데도 말이다.
지나간 선거판에서 불거진 NLL문제와 댓글 사건을 이제 다시 파 헤쳐서 무엇을 하자는 건지 국민들은 이해가 되지 않고 있으며, 그것들이 설사 진실일지라. 해도 이미 박근혜호의 배는 떠나서 힘차게 항해를 하고 있는데 선수(船首)를 다시 항구로 되돌릴 수도 없지 않은 일이잖은가? 야당에서 주장 하는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이제라도 규명하고 잘잘못을 따져서 두번 다시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순항 하고 있는 박근혜정부의 발목을 잡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가.
NLL문제는 노무현 정부 때 벌어진 일로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이었던 문재인 의원과 김만복 전 국정원장등이 핵심 인물로 그들이 먼저 전면에 나서서 진실을 말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원본을 찾아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면 다 해결 될 문제 이지만 국회의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 여야 대표위원들까지도 원본을 찾아 내지 못하는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사초(史草)의 증발은 국기를 문란 시키는 중대한 일로, 철저히 조사 하라는 말을 한 것을 보면 당시 정권에 참여 했던 인사들은 크게 반성해야 할 것으로 본다.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의혹도 선거에 패배했던 야당의 일부 세력들이 여직원의 미행과 감금, 인권 유린은 아랑곳 하지 않고 선거개입 사건으로 확대해석 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까지 비화 시켜 대선불복으로 몰고 가려는 복심은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 나아갈 역량 있는 대의정당(大義政黨)은 아닌것 같다. 승복 할 것은 승복 하면서 또다시 새로운 역사 창출을 위해서 국민과 함께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멋진 정당에게 국민들은 박수를 칠 것이며, 정권 재창출을 위해 그들에게 국민들도 아낌없이 성원할 것인데 말이다.
국정원을 흔들어서 무엇을 얻자는 말인가? 그것은 남남 갈등만 조장할 것이며, 북한만 이롭게 할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친북·종북론자들이 활개를 치는 세상이 되었으며, 남남 갈등으로 국론이 산산조각 나서 분열 되는 것을 보고 있는 북한은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이다.
세계는 지금 안보 전쟁의 치열한 경쟁으로 자국의 이익을 보호 하는 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세계의 유수한 정보기관들은 국가 이익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소리 없는 안보 전쟁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의 국정원은 어떤 상황인가.
NLL과 댓글논란의 정치논쟁으로 국정원 개혁은 뒷전이고, 대한민국의 안보전선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 채, 큰 파도(정치권?)에 국정원호(號)는 방향을 잃고 허우적대는 꼴이 아닌가?
국정원의 주요한 업무는 해외공작업무, 국내공작업무, 산업스파이색출, IT방호 업무가 주  임무인데 지금 국정원은 정치권의 흔들기로 중심을 잃고 있는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우리의 안보문제는 주변국이나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더 중요하다. 언제든지 적화 통일을  획책하고 있는 북한의 야욕과 주변국의 위협을 생각해 본다면 대한민국의 안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 것이다.
이런 소리 없는 안보 전쟁을 우리의 국가 정보원이 수행해야 하는데 정치권에 휘둘리는 참담한 현실을 보고 있는 국민의 마음도 결코 편치만은 않다.
정보 자산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국정원에 대해서 과거 선거 때는 어떻게든지 국정원의 비호(?)를 받아 상대당의 약점과 후보자의 약점을 노출시켜서 국민 여론몰이로 당선만 되고 보자는 마음으로 이들에게 손을 벌였던 것도 정치권이 아니었던가.
정치권은 이제 더 이상 빈대 한 마리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특권을 내려놓고 민생정치, 국민과 함께 하는 정치를 했으면 한다.
거리로 뛰쳐나온다고 국민이 박수치는 일도 없을 것이며, 촛불을 든다고 호응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이제는 국정원이 본연의 임무만 성실히 수행하면서 대한민국의 안보 첨병으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정치 개입은 물론 개혁과 자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지켜보아야 할 것이며 "튼튼한 안보의 장벽이 없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는 생각으로 국민의 힘을 국정원에 실어 주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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