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급여체계와 인상률은 국회가 아닌 독립된 외부기구에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윤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21일 오전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국회의원 소득세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이제 우리도 선진국처럼 국회의원 급여수준 결정을 외부기관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국회의원은 공직자 중 유일하게 자신의 급여 수준을 국회의원 수당법이나 국회규칙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스스로 결정한다"며 "문제는 국회가 그동안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급여체계를 꾸준히 개편해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스웨덴, 호주, 영국, 캐나다 등 많은 선진국은 외부기구가 의원급여의 기준을 국회에 권고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외부기관의 권고를 국회가 거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한정석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 기획위원도 "의원들의 보수는 모두 국민의 세금인 만큼 국민이 참여한 가운데 보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맞다"라며 "자신의 수당을 스스로 결정하는 모순을 없애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2011년 189만원이었던 국회의원 입법활동비가 2012년 313만원으로 인상되는 등 의원들의 비과세 수당이 큰 폭으로 오른 반면 과세대상인 일반소득은 같은 기간 3.5% 소폭 인상된 사실이 알려져 세금회피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