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7년까지 공립학교에 장애학생 4명당 특수교사 1명이 배치된다. 또 특수학교 20개교, 특수학급 2500개가 신·증설된다.

교육부는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21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연차적으로 공립학교의 특수교사 수를 7000명 가량 늘려 2017년까지 학생 4명당 교사 1명인 법적 정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법정정원 충원율이 55.9%에 불과하다.

전체 특수학급의 24.8%가 과밀 운영되고 특수학교 학생의 13.5%가 1시간 이상 통학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7년까지 특수학교 20개교, 특수학급 2천500개를 신·증설한다.

장애 영·유아를 위해 2017년까지 유치원 특수학급을 100개 확충하고, 장애 영·유아 교육프로그램도 개발·보급한다.

중도·중복 장애, 시·청각 및 지체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교과서와 지도서 60종, 보완자료 40종을 개발한다.

장애유형별 교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수교사 선발할 때 특수교육관련 자격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를 늘리고 특성화고·마이스터고·전문대에 위탁교육 기회를 확대해 장애학생의 취업률을 기존 35%에서 40%까지 높일 계획이다.

대학마다 다른 장애인 특별전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과 공동으로 정원 외 장애인 특별전형 지원 자격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

장애학생이 10명 이상인 대학은 반드시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장애학생 도우미수를 현재 2500명에서 2017년까지 3000명으로 늘린다.

전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설치된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이 매달 한 차례 이상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서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는지를 모니터링한다.

장애인식 개선 차원에서 전국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을 최소한 연 2회 실시한다.

이번 4차 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13조2609억원이 될 것으로 교육부는 추정했다. 최종적인 재정투자계획은 시·도교육청 중기교육재정에 반영해 확정된다.

올해 현재 장애학생은 모든 8만6633명으로, 일반학교에 6만1111명(70.5%), 특수학교에 2만5138명(29.0%)이 다니고 있다. 학교급별로 초등학생이 38.7%로 가장 많고 고등학생(30.1%), 중학생(25.7%), 영아를 포함한 유치원(5.5%) 순이다.

특수학교는 162개, 특수학급은 1만3658개가 개설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