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구청 신설 등 증원 요인 발생
가구당 세금 2∼3만원 늘어날 듯

속보=오는 2014년 7월 출범하는 통합 청주시 공무원 수가 청주·청원 공무원 현원보다 150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21일자 4면

청원·청주 통합 추진위원회(위원장 김광홍·이하 통추위)는 오는 23일 열릴 ‘통합 청주시 조직설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때 이 같은 공무원 증원 방안을 밝힐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조직 설계 용역을 수행중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최종보고서에도 공무원 증원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140∼150명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달 현재 공무원 수는 청주시 1783명, 청원군 864명이다.

●증원 공무원 사업부서 우선 배치

증원된 공무원들은 통합시 출범과 함께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업무 등 사업부서에 우선 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추진지원단 관계자는 “통합 청주시가 출범하면서 농정국, 4개 보건소, 2개 구청 신설 등 불가피한 행정수요가 발생, 공무원 증원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증원된 공무원들은 개발업무 등 인력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된 사업부서에 우선 배치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설 구청 2개 신설 등 증원 요인 발생

자치단체 통합 땐 중복된 업무가 합쳐지는 만큼 대체적으로 공무원 수가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통합청주시의 공무원 증원이 검토되는 이유는 관공서·부서 신설 때문이다.

통합청주시의 경우 청원군과 청주시가 마련한 상생발전 합의안에 따라 4개 구청(신설 2개 구청)과 농정국 신설, 4개 구에 각각 보건소를 두기로 해 인력 증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달 말 기준 인구 13만6951명인 제천시의 공무원이 989명인데 비해 인구 15만4734명인 청원군의 공무원은 864명으로 125명 적은 것도 통합 청주시 공무원 증원 배경이다.

●실제 증원은 100명 내외 예상

조직설계 연구용역 결과 150명의 공무원 증원이 보고되더라도 안전행정부의 최종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안행부가 총액인건비제를 이유로 공무원 증원 계획을 승인하지 않으면 이런 구상 자체가 ‘공염불’이 되기 때문이다.

양 시·군 관계자는 “최종 보고회에서 150명 증원이 보고되더라도 안행부의 최종 승인이 있어야 한다”며 “총액인건비제에 묶여 양 시군이 요청하는 규모의 증원은 어렵겠지만 통합청주시의 상징성 등을 감안하면 100명 내외에서 증원은 무난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공무원 증원으로 가구당 세 부담 늘어

통합 청주시의 공무원 수가 140∼150명 증원된다면 주민 부담도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공무원 1인당 평균 인건비를 연간 5000만원 정도로 보면 증원에 따라 늘어나는 인건비는 연간 70억∼75억원 규모가 예상된다.

이 비용 중 60%는 지방세로, 나머지 40%를 교부세로 채우게 된다.

따라서 통합 청주시민은 42억∼45억원의 추가 조세 부담을 지게 된다.

82만5000여명이라는 통합 청주시의 인구를 놓고 볼 때 4인 가족 기준, 20만 가구는 연간 2만∼3만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셈이다.

통합추진지원단 관계자는 “세금 부담이 컸다면 공무원 증원에 대한 통추위 위원들의 반대가 심했을 것”이라며 “통합 청주시의 업무 확대나 주민 편의를 감안할 때 공무원 증원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김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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