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원(신성대학교 복지행정과 교수)

 폭염이 연일 계속되면서 에어컨과 선풍기와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시원한 것을 찾으려고 냉장고를 자주 여는 습관이 생겼다. 이러한 행태는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닌지 방송에선 연일 전력수급상황이 예사롭지 않다고 보도를 하였다. 가정이나 사무실 그리고 공장에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한 덕분에 피크타임을 무사히 넘기고 있다. 대학에서도 한낮에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아 연구실에서 땀으로 목욕을 하는 진풍경도 경험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짜증도 났다.
 이러한 전력대란이 어쩌면 예고된 상황이었을텐데 그동안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였기에 예비전력부족으로 인한 피해와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들이 져야만 한단 말인가. 또한, 지금과 같은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처방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궁금하였다. 발전소는 가스발전기, 석탄발전기, 원자력발전기가 주력이고 이들을 건설하는데 가스발전기는 2-3년, 석탄발전기는 5년, 원자력발전기가 약 10년 소요된다는데 미리미리 준비를 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답답하기만 하였다.
 최근의 전력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자는 전력의 수요와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전력수요를 관리하여 줄이든지 아니면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먼저, 수요관리와 관련하여 요즘과 같이 절전을 강조하고 실천에 옮기는 방법이 있다. 현재 한국의 에너지소비증가율이 매년 10%에 이르러 OECD국가 중 증가율이 가장 높다는 보도는 과도한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하는 이유이다. 사실 생활의 편의와 안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전기에너지를 사용하려는 우리의 본성과 달리 불편과 고통을 감수하며 전기에너지사용을 줄여나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도처에서 발견되는 에너지의 낭비와 비효율을 제로화시키는 것은 생활습관이 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수요관리를 위한 방편으로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한다. 현재 한국의 전기요금이 가정용은 독일의 25.3%, 미국의 75.4%이며 산업용은 선진국의 50∼60% 수준으로 낮아 석유나 가스 대신 전기로 냉난방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최근 10년간 한국의 전력 수요는 OECD회원국 평균보다 5배 이상 빠르게 증가했다는 보도는 전기요금현실화의 이유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소득향상과 이로 인한 생활수준의 향상은 필연적으로 에너지소비를 증가시키게 되므로 수요측면만 관리해서는 일찍 장벽에 부딪칠 것이다. 따라서 공급측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즉, 발전소건설을 추진하여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 중대한 고려사항이 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1년을 기준으로 충남(118,041GWh), 경북(71,706GWh), 경남(69,579GWh), 전남(69,481GWh), 인천(68,953GWh) 순으로 전력을 많이 생산한 반면, 경기(97,003GWh), 서울(46,903GWh), 경북(44,167GWh), 충남(42,650GWh), 경남(33,071GWh) 순으로 전력을 많이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지역의 전력자립도(발전량/소비량)를 보면 인천(310.0%), 충남(276.8%), 전남(256.0%), 경남(210.4%)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서울은 3%, 경기는 24.5%로 나타나 지역간 전력 생산과 소비가 심각하게 불균형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수도권지역의 전력소비를 위해서 지방이 전력공급원 역할을 하면서 부담을 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발전소건설에 따른 환경적 피해나 부담 그리고 송전탑건설로 인한 위험이나 재산상 피해는 고스란히 지방이 떠안고 있는데 수도권지역은 이러한 비용부담이나 환경적 폐해 없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없이 국책사업이므로 지방이 무조건 승복해서 따라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정부는 전력난해결을 위해서도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력과 해결력을 발휘하여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현재와 같은 전력공급방식에서 전력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발전소를 건립하는 분산형 발전시스템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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