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충북도와 민주당의 '2014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임동빈>


충북도가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다.

청주공항 활주로 연장이나 무상급식 지원 국비 확보, 통합 청주시 출범 지원 등 국비 지원이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으나 예산안을 검토 중인 기획재정부를 설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방재정 악화를 초래할 ‘취득세 인하’라는 복병마저 도사리고 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2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지도부와의 ‘2014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고충을 털어놨다.

이 지사는 “청주공항 활주로 연장을 요청했지만 예비타당성이 낮게 나와 스톱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무상급식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불만을 쏟아냈다.

그는 “무상보육 의무가 없는 영·유아 지원, 고교생 무상 교육 얘기를 하면서 정작 무상교육이 명시된 초중학생 무상 급식에는 나서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방침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취득세가 인하되면 8000억원의 자체 재원 중 절반이 깎여나간다”며 “정부는 보전해주겠다고 하지만 정부 교부세 역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정부 지원 교부세 역시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충북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통합 청주시 지원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도 문제 삼았다.

이 지사는 “청원·청주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을 위한 255억원의 예산 가운데 내년도 국비 요구분 115억원이 전액 반영되지 않았다”며 “통합을 이룬 뒤 ‘서자’ 취급을 받는 느낌”이라고 서운함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조정식 국회예결위원은 “정부가 시군 통합을 촉구하다가 지금은 입을 딱 씻고 예산 지원에 나서지 않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통합 청주시가 내년 출범하는 만큼 예결위원으로서 관련 예산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충북의 지역 현안을 파악하고 숙원사업을 이해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며 “충북도민의 뜻에 따라 좋은 해결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도는 이날 협의회에서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등 10대 지역 현안 과제와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등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가 필요한 25개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전 원내대표는 “충북은 남북 4축과 동서 3축이 통과하는 실크로드이며, 교통·물류의 중심지”라며 “충북의 숙원 사업이 실현되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와 장병완 정책위의장, 최재천 국회예결특위 간사, 조정식·윤호중·박수현 국회예결위원, 정호준·이언주 원내대변인, 오제세·변재일·노영민·도종환 의원 등이 참석했다.<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