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제자유구역 전문가위원회가 유명무실해졌다고 한다.

충북도가 소음과 고도 제한 문제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충주 에코폴리스지구의 개발 대안 모색을 위해 지난 6월 구성·가동한 전문가위원회가 아무런 성과물도 내놓지 못한 채 ‘개점휴업’상태에 놓였다는 보도이다.

  이 위원회의 임무는  입지여건 분석·평가, 개발계획 검토·개발대안 수립, 공청회·토론회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 개발사업자 유치 지원, 개발계획 변경·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조언 등을 하는 것이고 2016년 2월까지 존속된다고 한다. 출범 2달만에 손을 놓고 또 다른 전문 가 집단에게 용역의뢰라니 참으로 한심하지 않을 수 없다.

잔뜩 기대를 모았던 전문가 위원회 구성을 했다가 2달이 지난뒤 이제 와서 상시기구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한다는 자체가 설득력이 있을 수 있나? 

더욱이 경자구역청은 지난 16일 용역 발주와 함께 에코폴리스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공모에도 나선 모양이다. 사업 제안자가 지구 지정 당시의 개발 계획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도록 ‘배려’도 했다.만약 사업 시행자가 선정돼 개발 방안을 내놓게 되면 경자구역청이 발주한 개발 대안 용역은 곧 중단된다.

충북도는 경자구역청 지정만 되면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홍보를 했고 도내 언론들도 맞장구를 쳤다. 특히 충북도는 청주 청원 진천 음성군 지역으로 한정했으나 이시종 지사가 취임하면서 충주시 지역까지 확대했던 프로젝트이다.

가 설계 프로젝트를 중앙 정부가 인정하자 이번에는 사무실 유치를 놓고 티격태격 했다. 공직자들의 자리 싸움 경쟁이 치열하고 시민단체까지 나서 정치 게임을 했다.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충주지역 에코폴리스 지구에 유치할 '산업'을 검토나 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비행장 인근의 소음과 고도제한은 삼척동자도 이미 알고 있는 사안이 아닌가.

지난 과거사는 재론하지 않더라도 '흔히 말하는 사업성 검토'는 거친뒤 충주를 충북경제자유구역에 포함시킬까 말까를 선택했어야 옳았다. 지역구 관리 차원에서 민원을 수렴한 결과물이 충북도의 발목을 잡고 있다. 당진 평택지구에 설정했던 황해경제권 개발도 출범 소리만 요란했지 이렇다할 성과를 내 놓지 못하고 있다. 뒤 늦게 뛰어든 충북경자구역청도 첫 단추는 공직자 자리 다툼부터 삐걱 거렸다. 2016년 실시계획 신청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관계자의 설명도 이해할수 없는 부문이다. 왜냐하면 경제자유구역 설정은 외자 유치 호조건이지만 그 업무를 수행할 공직자 선발에서 나눠 먹기를 한데다 전문가 위원회를 위촉했다가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전락했다는 보도는 도저히 용납할수 없는 일이다.

공직사회의 안일무사가 또 드러난 꼴이다. 정치적 흥정을 통해 편입한 '충주 에코폴리스'가 충북 경자구역의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 충북도 경제정책은 청주,청원,음성,진천이라는 중부고속도로 벨트에 묶여 있는 터에 충주를 끼워 넣은게 '옥에 티'로 부살아 날지 우려가 높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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