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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 내란음모?국기문란 국민이름으로 엄벌해야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국기문란 국민이름으로 엄벌해야
  • 동양일보
  • 승인 2013.09.02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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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호 (충북대 정외과 교수)

대한민국국회의원인 통합진보당 이석기(51·비례대표)가 총기를 확보해 결정적 시기, 북한지원지시하고 방송장악하고 통신파괴 모의를 했다니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지금 국정원이 회의녹취록, 행동강령확보하고 내란음모혐의로 압수수색 및 수사를 하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28일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당 간부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 18곳에 대해 내란음모(형법90조) 및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10명 압수수색과 3명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현역국회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검찰은 이석기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내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체포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석기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직후인 5월초 경기동부연합 내부회의에서 결정적인 시기가 되면 전국적 총파업과 동시에 무장봉기를 해야 하며, 방송 공공시설 등을 장악하고 통신?유류시설을 무력화해야한다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유사시에 대비해 총기를 확보해 무장하라는 말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는 북한의 대남전략인 결정적 시기가 되면 남한 내에서 총공격을 감행해야한다는 것과 일치하는 것이다. 지난해 9월 북한의 전시 사업세칙을 개정하면서 전쟁 때 당?군?민간의 행동지침을 적시한 비밀문건으로 김정은 체제 출범과 함께 새로운 세칙을 만들었다. 전시상태를 선포시 세 가지 상황을 규정했는데 그중하나가 남조선 애국역량의 지원요구가 있거나 국내외에서 통일에 유리한 국면이 마련될 경우 전시상태를 선포토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명천지에 가공할 이적행위를 본다면 국정원은 남조선애국역량을 국내 종북세력으로 보고 북한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석기가 지난 2004년 결성된 통진당내 종북지하조직 RO(혁명조직:Revolutionary Organization), 민혁당(민족민주혁명당)사건 연루 전력, 애국가는 국가 아니다거나, 종북 보다 종미가 문제라거나, 6자회담무용론, 그리고 통진당 대리투표, 유령투표 등 비례대표부정경선 의혹 등 종북논란의 중심인물이라는 사실은 전 국민에게 공포감과 두려움을 준다. 게다가 이석기의원은 국회본회의장에서 북한의 핵 보유로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한 기존 해법은 실패했다면서 6자회담이나 9?19공동선언 틀은 더 이상 작동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것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비핵화회담보다 군축이나 종전협정으로 회담을 해야 한다는 북한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이의원이 옛 민주노동당의 당권을 장악하고 의회에 진출한 것도 이런 사전계획에 따른 내란음모의 과정으로 보니 지난 총선 때 이미 불법이 자행된 것이다.
지난 8월 28일 행방이 묘연했던 이석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의원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저에 대한 혐의내용 전체가 날조”라고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는 지난 총선당시와 연계해서볼 때도 참으로  부끄러운 작태가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자유민주주의국가이지만 이지경까지 간 인물이 국민의 대표인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며 국가의 정체성에 흠이 가도록 방치할 수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싫으면 대한민국을 떠나면 될 것이다.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을 혼란하게 만들고 고통을 주는 일 만은 공권력이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다.
국정원과 검찰은 국민에게 주는 충격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철저하고도 면밀하게 수사해야한다. 그래서 이번에야 말로 국가정체성을 부인하고 체제전복을 꾀하는 종북 이적세력과 야권도 정쟁을 중단하고 국기문란행위에 대한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자유청년연합과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은 “통진당 이석기는 국가가 변란이 났을 때 북한을 돕기위해 경찰의 무기고를 탈취 빨치산 활동을 하자고 했다”면서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을 돕고 대한민국을 파괴하려했던 이석기는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며 대한민국의 주적인 것,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통합진보당을 질타했다.
국민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국민을 향해 배신을 하고 이적행위를 한다는 것은 아무리 자유민주주의국가라 하더라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본다. 그동안 국회 내에 종북세력과 용공분자를 품고 있었다는 말이 아닌가. 도대체 대한민국은 제대로 된 국가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총선을 돌아보면 시대착오적인 통진당을 야권연대명분으로 품어준 민주당도 정치 도의적인 책임을 면키는 어렵다고 본다. 현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는 비례대표부정경선 문제로 이석기에 대한 자격심사안(제명안)이 계류되어있다. 이제라도 이석기의 내란음모가 명백히 알려졌으니 제대로 된 국회를 만들어내도록 이석기의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 실추된 국회의 명예를 회복해야할 것이다. 그것만이 온전하게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 본다. 이번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느냐의 문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심대한 영향을 줄 것이며, 동시에 청소년들에게 국가의 소중함과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존중, 애국안보의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는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데도 기여하도록 단호히 처리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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