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의식 일찌감치 인상 포기

충북도내 지방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하는 분위기다.

해마다 의정비 인상 추진에 나섰다가 부정적인 여론에 밀려 뜻을 이루지 못했던 충북의 지방의회들이 올해는 일찌감치 동결을 선언하거나 동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진천군의회는 3일 의원 간담회를 열고 내년 의정비를 지난해와 같은 3240만원(의정활동비 1320만원, 월정수당 1920만원)으로 동결했다.

진천군의회는 2008년 4080만원에서 2009년 324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 뒤 5년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청원군의회는 지난 8월 16일 올해와 같은 3468만원(의정활동비 1320만원, 월정수당 2148만원)으로 동결키로 결정했다.

옥천군의회는 지난 7월 24일 도내 12개 기초의회 가운데 가장 먼저 의정비 동결을 했다. 이 의회 의원들은 현재 의정활동비 1320만원과 월정수당 1788만원 등 3108만원을 받는다.

충주·제천시의회와 영동·보은군의회 등도 ‘동결’에 무게를 싣고 의견을 모으는 중이며, 충북도의회도 고민하는 모습이다.

도의회는 5일 의원연찬회에서 내년도 의정비의 인상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매년 10월까지 이듬해 의정비를 결정, 해당 지자체에 통보토록 하고 있다.

지난해 도내 대부분 지방의회는 “최근 수년간 동결돼 의정활동이 어렵다”며 “올해 올리지 못하면 내년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인상이 어렵다”고 의정비 인상을 추진했다.

그러나 경제 사정이 어려운데다 ‘볼라벤’ 등 태풍 피해까지 겹치면서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자 결정시한 막판까지 눈치를 보다 잇따라 인상 방침을 철회했다.

도의회와 시·군의회는 해마다 9월께 의정비 조정을 검토했고, 예외 없이 인상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나 반대 여론에 밀려 번번이 무위에 그쳤다.

지방의원들은 여론에 떼밀려 의정비 인상을 없던 일로 했지만 수년째 동결되면서 내부적으로 매번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올해는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일찌감치 자진해서 동결하는 분위기다.

내년 6.4 지방선거를 의식한 행보다. 의정비 인상에 부정적인 여론을 거슬렀다가 자칫 표적이 되면 의회 문턱조차 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회 한 의원은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감히’ 인상을 결정할 수 있겠느냐”며 “현재 분위기는 동결 쪽”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회 의원은 “선거를 눈앞에 두고 민심을 거스를 수 있겠느냐”며 “적어도 올해는 의정비를 올리겠다는 간 큰 의원들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해마다 불필요한 논란이나 주민들과의 갈등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공무원 봉급에 연동시켜 의정비를 조정하는 방안을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자체 관계자는 “의회가 의정비 동결을 결정하면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과 여론조사, 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행정력 소모를 줄이고 예산(기초의회 1000만원, 광역의회 2000만원)도 아낄 수 있다”고 강조했다.<지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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