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대통령측이 결국 미납추징금 전액을 자진납부키로 했다.
처남 이창석씨가 구속되고 차남 재용씨가 소환조사를 받는 등 검찰의 압박수위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일가 회의를 거쳐 나온 결정이다.
앞서 4일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은 전씨 일가의 이번 결정으로 16년간을 끌어온 두 전직대통령의 추징금 환수작업은 마무리단계에 들어갔다.
검찰이 전씨의 미납추징금 환수팀을 만들어 전방위 압박을 가한지 110일 만이다.
그러나 추징금 1672억원은 환수되더라도 그동안 `전재산 29만원'식 버티기로 국민을 우롱하고 국가의 법집행 능력과 의지를 조롱거리로 만들어온 전씨의 행태는 두고두고 씁쓸한 뒷맛을 남기게 됐다.'
전씨의 장남 재국씨가 밝힌 자진납부 내역은 부동산과 동산, 금융자산 등 1703억원 상당이다. 미납추징금을 상회하는 액수다.
이미 압류된 부동산과 미술품 등에 대한 재산권은 포기하기로 했고, 부족분은 일가가 분담하기로 했다. 이순자씨 명의의 연희동 사저 본채도 자진납부 대상에 넣었다.
재국씨는 "추징금 환수 문제와 관련해 그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면서 "부친께서 당국 조치에 최대한 협조하라고 말했는데 저의 부족함과 현실적 난관에 부닥쳐 해결이 늦어진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사죄의 뜻도 밝혔다.'
당초 전씨 일가가 깔고앉은 채 재산증식의 밑돈으로 굴려온 자금은 내란과 뇌물수수 추징금으로 지난 1997년 대법원 확정판결과 함께 당연히 국고로 환수됐어야할 대상이었다.
그러나 전씨는 지난 5월 검찰 환수팀이 본격 가동에 들어간 시점까지 총 추징금 2205억원중 불과 4분의1정도만 낸 채 16년을 버텨왔다.
콩나물값 한푼을 아껴가며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들은 전씨의 천문학적 비자금 규모에 경악한데 이어 법과 재판결과를 우롱하듯 버텨온 전씨의 행태와 이를 방치해온 국가기관의 무능력과 무기력에 또한번 분노와 자조를 곱씹어왔다.
그동안 전씨가 차명계좌 형태로 은닉한 비자금은 일가와 주변에 흘러들어 부동산과 미술품, 사업체 등으로 위장되고 세탁되고 불어났다.
비자금에 다시 수많은 사후 불법행위가 결합되고 추가되는 과정을 거쳐온 것이다. 검찰 환수팀에 이번에 압류된 재산만도 재국씨 소유의 경기도 연천 허브빌리지땅, 재용씨 소유의 경기도 오산땅 등 800억-900억원대에 달하는 사실은 오랜시일 시늉만 해온 환수작업의 결과를 보여준다.'
전씨 일가가 미납추징금을 자진납부하더라도 모든 것이 정리되는 것은 아니다.
역외탈세 의혹 등 일가의 드러난 혐의에 대해서는 그것대로 불법여부를 별도로 가려 마무리해야할 것이다.
특히 당국은 이번에 공무원의 불법취득 재산에 대한 추징 시효 연장과 제3자 추징을 가능케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만들어진 만큼 약 26조원에 달하는 전체 미납추징액중 고액 미납자에 대한 환수절차 착수도 염두에 두기 바란다.
이번 일을 계기로 법위에 서서 국가의 법집행 능력과 의지를 시험이나 하듯 우롱하며 국민의 상실감을 키워온 일부인사들의 잘못된 행태는 더이상 우리사회에 발붙일 곳이 없다는 인식이 확실히 자리잡아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