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UPDATED. 2019-09-15 21:49 (일)
준공영제’ 딜레마에 빠진 대전시, 어찌하오리까?
준공영제’ 딜레마에 빠진 대전시, 어찌하오리까?
  • 정래수
  • 승인 2013.09.10 2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행 8년째인 대전의 버스준공영제가 엄청나게 늘고 있는 지원금 문제로 위기에 처했다. 시내버스 노조가 올해 5.5% 임금 인상안을 요구하며 조합원을 상대로 파업 찬반 투표를 묻는 쟁의 행위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노조는 지난 5일 파업 찬반 투표 일정을 공고하고 13일 투표 결과에 따라 노동쟁의 조정 기간이 끝나는 오는 23일 파업에 돌입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내버스 노조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사측과 협상을 벌여 왔지만, 사측이 협의할 의지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최근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조 요구를 들어줄 경우 대전시는 25~3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안 그래도 매년 지원금이 폭증해, 연간 350억원에 육박한 상황에서 도저히 수용하기 힘들다. 그렇다고 환승 체계로 호평을 받고 있는 터에 준공영제를 포기할 수도 없어 이래저래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
골칫거리인 준공영제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태가 매년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시민들이 봉이 아닌 이상 파업 시비를 없애는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문제는 버스업계의 만성 적자다. 그 원인은 중복 노선과 적정 수준을 초과한 버스를 운영하는 데 있다. 서울만 하더라도 흑자 노선이 15% 정도에 불과해 상당수를 감차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전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상황이 이쯤 되면 준공영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재점검이 있어야 한다는 경고로 들린다. 공공 보조금이 어떻게 해서 몇 년 사이 두 배 가까이로 치솟게 됐는지 다시 분석해야 한다. 시민 부담 경감을 위해 필수적이라 했던 버스회사 구조조정 등 준공영제의 선결조건들에는 왜 진척이 없는지도 짚어야 한다. 관리 감시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으며, 대전시민의 대표라는 대전시의회의 역할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점검해야겠다. <정래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 103 (율량동)
  • 대표전화 : 043)218-7117
  • 팩스 : 043)218-7447,7557
  • 창간 : 1991-12-29
  • 제보전화 : 043)218-722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원중
  • 명칭 : 동양일보
  • 제호 : 동양일보 '이땅의 푸른 깃발'
  • 등록번호 : 충북 가 00003
  • 등록일 : 1991-12-27
  • 발행일 : 1991-12-27
  • 회장 : 조철호
  • 발행/인쇄인 : 유영선
  • 편집인 겸 편집국장 : 김영이
  • 동양일보 '이땅의 푸른 깃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동양일보 '이땅의 푸른 깃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ynews@d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