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개정 추진…외제차 차종별 손해율 전수 조사 - 외제차 한번 사고에 보험금 300만원…렌트비 200만원

내년에 외제차 수리비는 낮아지고 보험료는 오를 전망이다.

외제차는 한 번 사고가 나면 지급 보험금만 평균 300여만원에 달하고 수리를 마칠 때까지 지급되는 차량 렌트비도 200여만원에 이른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및 여객자동차운수법 일부 개정안을 지지, 외제차 수리비 합리화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외제차 판매업체들이 수리비와 부품 값을 부풀린 정확을 포착, 검찰이 압수 수색에 나서는 등 전방위 압박을 가하면서 정부의 수리비 합리화 추진은 한층 더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이 개정안은 외제차 부품 정보 제공을 의무화해 '수리비 뻥튀기'를 못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기존에는 외제차 정비업체가 수리비를 과잉 청구하더라도 견적서에 작업 내용, 부품, 공임만 표시돼 있어 합리적인 가격인지 객관적으로 알 수 없었다. 중고 부품을 쓰더라도 확인조차 안 됐다.

이에 수리 항목별 시간당 공임, 작업시간, 부품의 수량·단가·제조회사·일련번호 등 모든 세부 내역을 고객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외제차는 수입 순정부품만 정비에 쓰게 돼 있지만, 품질인증을 받으면 대체 부품도 쓸 수 있도록 해 부품 값 인하도 유도할 방침이다.

2012회계연도 평균 수리비는 국산차 부품이 54만원인 반면 외제차는 233만원으로 4.3배에 달한다.

경정비를 전담하는 자동차부분정비업(퀵샵)의 허위 견적서를 막고자 업무 범위도 한정하기로 했다.

2012회계연도 사고 때 지급된 평균 보험금은 외제차가 296만5000원, 국산차는 100만4000원이었다. 외제차종별로는 벤츠가 415만4000원, 아우디가 407만2000원에 달했다.

2010~2012회계연도 지급보험금 증가율은 국산차가 1.9%였으나 외제차는 25.5%나 됐다.

외제차 정비 때 차량 렌트비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정비업체가 렌트업체에 리베이트를 줄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12회계연도 사고 때 외제차의 평균 렌트비는 119만6000원으로 국산차(33만2000원)의 3.6배 수준이었다. 사고가 난 뒤 빌리는 BMW750의 경우 1~2일 렌트비만 80만~90만원이다. 렌트비가 수리비보다 더 많이 나오는 사례도 적지 않다.춰 외제차 보험료도 단계적으로 현실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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