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관계자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
미반영시 통합시 재정적 어려움 예상

오는 2014년 통합청주시 출범을 앞두고 청주·청원 양 자치단체와 시민단체의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을 위한 국비 확보 노력에도 정부 지원 여부가 안갯속이다.

 

통합 비용이 지원되지 않으면 청주·청원 양 지자체는 막대한 통합 비용을 100% 지방비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통합시 출범과 동시에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우택(새누리당) 국회의원 측 관계자는 13일 동양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국비 지원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통합시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될 지 여부를 아직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국비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면서 “기재부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하기 이전까지 충북도와 청주·청원 양 지자체에서도 전방위로 국비 지원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정보시스템은 현재 분리된 청주·청원 양 지자체가 각자의 정보를 서로 공유해 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함으로써 시민에게 민원 편의성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핵심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이 통합시 출범 이전에 구축되지 않으면 재증명 발급 등 각종 민원처리업무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고 직원간 내부 결재도 어려워 행정업무 마비가 우려된다.

이에 청원·청주 통합추진지원단은 통합 청주시의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에 모두 255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 사업비의 절반가량인 115억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었다.

그러나 이달 초 기획재정부가 국비 요청안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내에서는 원활한 통합시 출범을 위해 통합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가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양 시·군 의회와 청주·청원 통합시·군민협의회 등은 “통합시 출범에 필요한 정부 예산지원 약속은 이전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 여야 정치권의 대선공약 사항임을 강조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사업비를 반영시킬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다.

청원·청주 통합추진지원단 관계자는 “통합 이전까지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작업이 마무리 되지 않으면 개편된 행정구역에 맞게 주민등록등·초본 등 주요 민원서류 발급이 불가능해 시민의 불편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양 시군이 우선 급한 통합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통합시는 출범과 동시에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진로>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