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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내'를 떠나 지방의정비 동결에 박수를
'속내'를 떠나 지방의정비 동결에 박수를
  • 동양일보
  • 승인 2013.09.15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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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 지방의회에 의정비 동결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 충청권 지역 지방의회들도 약속이라도 한 듯 앞 다퉈 의정비 동결을 선언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행보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충청지역에서는 충남도의회가 제일 먼저 의정비 동결을 단행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2일 임시회를 열고 2011년 수준인 5352만원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전국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의정비 2년 연속 동결조치는 처음이다. 이어 서산시의회( 3393만원), 논산시의회(3270만원), 서천군의회(3148만원)도 의정비 동결대열에 동참했다.
천안시의회도 오는 23일 개회하는 임시회에서 의정비(3865만원)를 동결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2009년 이후 6년째 동결조치다. 충북지역 의회들도 의정비 동결 대열에 속속 참여하고 있다. 충북도의회가 지난 5일 의정비 동결을 선언하자 청주시도 다음날인 6일 의장단 회의를 열고 의정비(4059만원)를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충주시의회(3414만원), 증평군의회(3120만원), 영동군의회(3072만원), 보은군의회(3006만원)도 최근 의정비를 묶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 의정비를 결정하는 못한 충청지역 의회에서는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 의정비는 전년 10월말까지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해마다 이맘때면 기를 쓰고 의정비를 인상하려는 지방의원들과 이를 막으려는 시민단체의 실랑이가 벌이지곤 했다.
적어도 올해는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 팽팽한 줄다리기 장면은 연출되지 않을 것 같다.
또 예산 절감과 여론조사 비용, 심의위원회 구성 등 행정력 낭비 효과까지 거둘 수 있게 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방의원들이 표면적으로는 경기침체에 따른 국민 고통분담 차원이라고 밝히지만 속내는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결정이 아니냐는 의문도 던진다.
설사 지방의원들의 속내가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번 동결 결정에는 박수를 보내고 싶다. 지금은 채찍이 아닌 당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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