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을 노리는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로 작용하는 비관세장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비관세장벽 협의회 사무국'이 16일 개설됐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한덕수 무역협회장, 오영호 코트라 사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박찬호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46층에서 비관세장벽 협의회 사무국 현판식이 열렸다.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신통상정책 로드맵에 따라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발목을 잡는 비관세장벽에 적극 대응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이달 말 비관세장벽 종합대응체계를 발표할 계획이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인 기술무역장벽(TBT)의 통보문 건수가 2012년 사상 최대인 1천560건을 기록했다. WTO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보호주의가 위험수위를 넘어섰다고 지난 6월 진단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는 일본으로 수출하는 우리 중소기업의 26.9%, 중국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16.7%가 비관세장벽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비관세장벽 협의회 사무국은 외국의 비관세조치 사례를 수집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수집한 자료의 체계적 데이터베이스화·유관기관 공유와 함께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비관세장벽과 관련된 각종 애로사항은 우편(서울시 강남구 트레이드타워 46층 비관세장벽 협의회 사무국), 전화(02-6000-8383), 팩스(02-6000-3079), 이메일ntbcenter@kita.net)로 접수하며 비관세장벽 포털(www.tradenavi.or.kr), 추후 fta1380포털(www.fta1380.or.kr, 10월8일 서비스 개시 예정)으로 접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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