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일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10％포인트 올리는 지방재정 개선안을 내놓은 데 대해 전국 시·도지사들이 한목소리로 반대한다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이번 정부안은 이미 지난 8월 제시했던 것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 보완대책을 수차례 건의했음에도 조금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특히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20％포인트 올리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정부가 동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협의회는 "무상보육은 보편적 복지여서 전액 국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국회 지방재정특위와 보건복지위원회가 정부 재정을 고려해 현행 50％(서울 20％)인 국비 비율을 70％(서울 40％)로 인상할 것을 의결했으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10％포인트 올리는 대신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6％포인트 올리는 등의 정부 보전책에 대해서도 협의회는 실망감을 나타냈다.

협의회는 "2009년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면서 2013년 현행 지방소비세 5％를 10％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으니 취득세 감소분 보전을 위한 지방소비세 6％포인트와 2009년 약속한 5％포인트를 합해 총 11％포인트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권교부세 사업 중 정신·장애인·양로시설 운영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겠다는 발표에 대해서도 "재원규모 대비 50％에 해당하는 사업만 국고 환원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노인요양시설 등 생활시설사업 전체를 국고 환원 해달라"고 요청했다.

협의회는 그러면서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보완하지 않고 강행하려 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지방의 모든 역량과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