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공사비 241억원 전액 삭감
내년 실시설계비 21억원만 반영

중부내륙선(이천~충주~문경)철도 건설 사업이 빨간불이 켜졌다.

내년 정부 예산에서 이 사업과 관련한 토지매입비 등 착공과 공사비 전액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윤진식(충주) 의원에 따르면 중부내륙선철도 사업 관련, 내년도 실시설계비(충주~문경) 21억원만 반영되고 대부분의 예산이 삭감돼 사업 추진에 비상이 걸렸다.

윤 의원은 “감사원의 SOC(사회간접자본)예산을 줄이겠다는 방침에 따라 토지매입비 등 국토부에서 예산 282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했지만 설계비만 반영되고 나머지 내년 예산은 전액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감사원의 SOC예산 축소방침에 따라 전국의 7대 대규모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다”며 “이들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청와대 등에 SOC예산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국회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중부내륙선철도 건설과 관련, 지난 4~5월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던 감사원은 지난 9월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하라는 의견을 보냈다.

지난 2006년 이천~충주 구간 단선철도 추진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B/C(비용대비편익)가 1.01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 후 윤 의원이 복선화를 추진하면서 실시한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B/C가 0.29로 낮게 나왔다. 감사원은 무려 0.72의 차이를 보인 것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이천시와 충주시, 경북 문경을 잇는 중부내륙선철도 사업은 2002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뒤 2005년부터 단선 철도로 추진됐으나, 윤 의원이 복선화를 강력히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1년 복선화를 전제로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중부내륙철도 복선화 사업의 경제성 분석은 0.28~0.29, 종합평가(AHP) 점수는 0.401로 평가됐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을 평가한 ‘비용 대비 편익’(1 이상일 때 적합) 점수에 정책적 판단과 지역균형발전 점수를 더한 종합평가 점수가 0.5 이상일 때 사업 타당성을 인정한다.

경제성은 물론 종합평가에서도 낙제점을 받은 셈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복선화 추진을 약속, 지역에서 기대감이 컸다.

박 대통령은 ‘국토내륙지역의 고속철도 시대 개막과 충북·경북 내륙 개발 소외·낙후지역 철도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현재 단선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부내륙선 철도의 복선·고속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공약 재원을 마련키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신규도로와 철도사업에 정부 돈을 쓰지 않기로 원칙이 정해지면서 충주지역 최대 숙원인 중부내륙선철도 조기 건설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됐었다.

정부 방침대로 하면 오는 2012년까지 계획된 전체 구간은 물론, 2016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1단계(이천~충주) 구간 완공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충주/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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