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충남·충북·세종시 요구 반영
이달 말 종합대책 명시…갈등 봉합

충남·북과 세종시 등 3개 시·도에 들어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기능지구에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충북도 등 충청권 지자체의 지속적인 ‘기능지구 내 국가산단 조성’ 요구를 수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3일 미래부와 대전시의 과학벨트 수정안 체결로 불거진 미래부와 충청권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봉합 국면에 접어들었다.

1일 충북도에 따르면 미래부는 전날 세종시에서 열린 충청권 3개 시·도 공청회에서 “과학벨트 기능지구 내 국가산단 조성 계획을 ‘기능지구 육성 종합대책’에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기능지구 국가산단 조성 근거 마련’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썼으나 공청회에 참석한 이두표 충북도 미래산업과장의 요청에 따라 ‘기능지구 국가산단 조성’이라는 확실한 용어로 수정했다.

이 과장은 “미래부가 기능지구 종합육성대책에 ‘기능지구 내 국가산단 조성’을 넣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공청회가 진행되는 동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다가 공청회가 끝나기 직전에 충청권 3개 기능지구 지자체의 강력한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7월 초 대전 둔곡지구에 들어설 기초과학연구원(IBS)을 인근 엑스포과학공원에 설립하고, 기존 IBS 부지에는 국가산단을 조성한다는 내용의 과학벨트 수정안을 대전시와 합의, 충청권 지자체의 반발을 샀다.

기초과학 연구 기반인 거점지구가 응용·개발 연구 및 사업화 기능을 담당하게 될 기능지구의 역할까지 모두 빼앗아가게 되는 것이어서 자칫 기능지구 역할이 유명무실 해 질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26만㎡의 산업용지가 있는 상황에서 69만7000㎡의 기존 IBS 부지까지 합치면 대전 과학벨트 거점지구엔 전체 95만7000㎡의 국가산단이 조성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충청권 3개 시·도는 “IBS가 떠난 둔곡지구에 국가산단이 조성되면 기능지구는 ‘빈껍데기’가 된다”며 “대안으로 기능지구별 국가산단 조성을 종합대책에 명문화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달 25일 충북도청에서 3개 시·도 간담회를 열고 기능지구별 국가산단 설립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으나 기능지구 육성종합대책 시안에 국가산단 설립을 명문화하겠다는 의견을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다.

도 관계자는 “미래부가 이번 공청회에서 기능지구별 국가산단 조성을 약속한 만큼 이달 중 내 놓을 기능지구 육성종합대책과 연말 확정할 과학벨트 기본대책에 이런 내용이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벨트 기능지구에 국가산단을 조성한다는 취지의 과학벨트 특별법 개정안은 이미 민주당 변재일(청원)·박완주(천안) 의원의 발의로 국회에 상정돼 있다.

이 같은 내용의 특별법이 개정되고 기능지구 육성종합대책이 수립되면 기능지구 국가산단 조성에 지자체가 쏟아 부어야 할 기반조성 예산을 국가가 지원하게 돼 3개 시·도는 1조원 안팎의 ‘실리’를 챙길 수 있게 된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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