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시 재정적 부담 가중
청사 건립 시기 늦춰질 듯

속보=통합 청주시 출범을 앞두고 국비 지원에 제동이 걸리면서 통합시 출범과 동시에 재정적 부담에 시달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9월 16·17일자 1면·23일자 2면·26일자 1면·10월 2일자 3면

청원·청주 통합추진지원단에 따르면 통합 청주시의 행정정보통합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충북도가 요청한 국비 115억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또 내년 7월 출범하는 통합 청주시의 4개 구청사 가운데 신설될 상당구와 흥덕구 2개 구청사의 건립비도 국비 지원이 이뤄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통합시가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현재 청원군청을 임시로 사용하게 될 상당구청사와는 달리, 흥덕구청사는 청원군 강내면 사인리에 건립되기 전까지 청주 대농부지에 임시청사를 건립, 활용해야 한다.

부대 비용까지 합쳐 65억원 가량 소요될 임시 흥덕구청사 건립비는 청주시와 청원군이 5대 5로 부담해야 한다.

통합 추진 지원단은 임시청사 건립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와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를 방문, 청사 건립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국비로 지원한 사례가 없다며 국비 지원에 난색을 보였다.

지원단은 정부에 국비 지원이 안 된다면 특별교부세라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내년 통합 비용으로 100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는 만큼 올해는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상당구청과 흥덕구청 건립 예산도 고스란히 통합 청주시가 부담해야 한다.

통합 추진 지원단은 두 청사를 건립하는 데 각각 450억∼5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건립비를 통합 청주시 자체 예산으로 마련하려면 두 청사 건립이 자칫 하세월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땅값을 제외한 건립비용이 1300억원으로 추산되는 통합 청주시의 새로운 청사 건립 역시 사정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현 청사를 헐고 더 넓고 높은 건물을 짓는다고는 하지만, 이런 구상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필수적이다.

‘청주시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은 국가가 통합청사 건립 등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원할 수 있다’는 법률 문구로 볼 때 반드시 지원된다는 보장도 없다.

추진단 관계자는 “시청사와 2개 구청사 건립에 필요한 국비가 제때, 제대로 지원되지 않는다면 통합 청주시는 출범과 동시에 재정난 등으로 가시밭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지영수·김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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