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감소에 따라 학생 수가 줄어들어 대학정원을 못 채우는 대학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대학정원 감축과 부실대학 퇴출이 주된 내용이다. 부실대학은 문을 닫도록 행정적, 재정적 조처를 하고, 상황이 나은 대학도 위기에 대비해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실제 2018년이 되면 고등학교 졸업생 수는 54만9890명이 된다. 반면 대학 입학정원은 55만 9036명으로 고등학교 졸업생 수보다 9146명이 많아진다. 2020년 이후에는 꾸준히 15만 명 내외의 초과 정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0년까지 대학정원을 지금보다 15만 명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매년 학생 수가 적어지면서 이미 지방대나 전문대를 중심으로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들이 생겨났다.
지난 1996년 최소 요건만 갖추면 대학설립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대학설립 준칙주의’ 시행 후 264개였던 전국 사립대학의 수는 올해 337개로 늘었다. 학생 수는 감소하는데 대학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 대학의 부실문제는 심각해 질 수밖에 없다.
우리 대학의 대부분이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면 이미 위기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학교수들이 고등학교를 찾아다니며 학생 유치에 나서는 일은 이제 공공연한 사실이 됐다. 올해 초 포항대처럼 학생을 모집하기 위해 고교 교사들에게 사례비를 뿌리다 적발된 어이없는 일도 벌어졌다.
대표적인 부실대학으로 꼽히는 서남대는 설립자가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그러니 대학정원을 감축하고 부실대학을 퇴출해야 하는 것은 시급한 일이다.
교육부는 2011년부터 단계적 구조개혁을 추진했으나 지난 3년간 퇴출대학은 중대 비리를 저지른 4개교에 불과하는 등 효과는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교육부 방안은 모든 대학의 교육과정과 교육의 질을 절대평가해서 상위-하위-최하위 3개 그룹으로 나누어 상위그룹에는 대학 특성화를 위한 재정을 지원하고, 하위그룹에는 각종 정부재정지원과 국가장학금을 차등 지원하며, 최하위그룹은 학교폐쇄(퇴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대학정원은 상위그룹은 자율적으로 감축토록 유도하고, 하위와 최하위그룹에는 정원감축 폭을 차등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문제는 많다. 우선 평가의 공정성 시비를 예상할 수 있다. 학연과 지연이 큰 작용을 하는 학계의 관행으로 볼 때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지방대와 전문대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 해당 지역사회에서 지방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수도권의 잣대로만 대학을 평가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문대도 정원을 감축하되 국가산업발전에 필요한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나선다. 경쟁력이 있는 대학들까지 포함해서 전체 대학을 모두 정원감축 대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한 반발도 있을 수 있다.
반면 지방대와 전문대 위주로 정원감축이 이루어진다면 균형 유지가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부실대학을 과감히 정리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것도 필요하다. 교육부는 최종안을 확정하기 전까지 이러한 문제들을 연구해야 한다. 대학교육의 질과 경쟁력이 떨어진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