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사편찬위원회(국편)의 검정심사를 통과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에 대해  829건의 수정·보완 권고사항을 해당 출판사에 통보했다.
지난 9월 교과서 8종 모두의 내용을 재검토해서 수정·보완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교육부가 전담반을 구성,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다.
출판사와 집필진은 권고사항을 반영한 '수정 대조표'를 12월1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11월 말까지 수정·보완 작업을 거친 교과서를 각 고교에 전시해 12월 중순까지 채택을 마친다는 것이 교육부의 계획이다.
출판사나 집필진이 합당한 이유나 근거 없이 권고를 수용하지 않으면 교육부는 장관이 가진 수정명령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이 경우 검정심의위원회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장기전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제때에 이들 교과서로 공부하기는 어렵게 된다.'
교육부의 수정·보완 권고사항은 교학사 교과서가 251건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했으나, 나머지 교과서들도 리베르 112건, 천재교육 107건, 두산동아 84건 등으로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일본군 위안부가 1944년 또는 1940년대부터 동원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게 서술된 부분은 8종 교과서 모두에서 발견된다.
광복 이후 정부수립과정과 관련, 남북 분단의 책임이 남한에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기술도 8종 모두에서 찾아냈다고 교육부는 말했다.
그밖에 8종 모두 유물·유적의 출처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았고, 광개토대왕의 사망과 즉위년도 같은 역사적 사실들을 정확하게 기술하지 못했다.
교학사 교과서의 경우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삶을 미화하거나 이승만 관련 분량이 지나치게 많은 점 등 서술상 불균형의 문제들이 지적됐다.
다른 7종의 교과서는 주로 북한 관련 서술이 문제가 됐다. 예컨대 금성 교과서 등 4종은 주체사상을 설명하면서 북한의 자료를 그대로 인용해 학생들이 주체사상을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게 할 소지가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념 문제를 떠나서 역사적 사실의 오류나 편향이 심한 내용은 고치는 것이 옳다. 교육문제를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학생들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일로 국편의 검정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따라서 국편의 검정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국정교과서 체제로 전환하자는 주장도 제기된다.
검인정 교과서 제도를 채택한 것은 학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한다는 취지에서였다.
역사인식을 획일화할 위험이 있는 만큼 국정교과서 제도로 복귀하는 문제는 신중히 다뤄야 할 사안이다.
역사 교과서는 단순히 지식을 제공하는 교재에 그치지 않는다. 학생들은 역사교육을 통해 올바른 국가관과 사회관, 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다. 역사교육이 더는 이념 공방의 무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