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기영(영동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민관 파트너쉽을 통해 민간이 지니는 특유의 새로운 경영기법과 창의력을 도입함으로서 공공주도의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운영방식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효율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도시재생과정에서 선진 여러 나라에서는 다양한 민관 파트너쉽이 시행되어 왔다.

일본의 파트너쉽은 1960년대 초 시민의 자발적인 고도환경 경관보전운동을 통해 시작되어, 1992년 지자체의 도시마스터플랜 책정이 시민참여를 통하여 작성하도록 의무화됨으로서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일본의 파트너쉽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하여 활성화되었으며 도시개발공사와 연계한 마을만들기센터 등을 설립하여 사업주체로서의 기능을 강화해 가고 있다. 주민주체의 추진체제와 공익신탁 마을만들기 펀드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대학과 지역사회 파트너쉽 프로그램은 대학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활동주체가 상호 협력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진행되고 있으며, 파트너쉽 사업 분야는 마을만들기, 의료, 복지, 건강, 교육문화, 지역산업진흥, 시설이용 등으로 다양하다.

영국은 도시재생 추진주체의 중심은 정부가 아니라 민간이며 민간의 중심에 커뮤니티와 NPO(비영리민간단체)를 위치시키고 도시와 지역에 관계되는 모든 파트너쉽을 도시재생의 주체로 삼고 있다. 도시재생에 있어서 커뮤니티를 강조하는 움직임은 최근 점점 증대되어 2001년 근린재생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 정책방침에서 지역전략 파트너쉽 촉진과 근린재생 보조금이 창설되었다. 영국의 도시재생 파트너쉽에 있어서 핵심적인 민간단체는 지역전략 파트너쉽, 도시재생회사, 지역사회개발트러스트 등 다수가 있다. 도시재생회사는 일종의 NPO법인이며 지역재생계획을 책정하여 지역에 행해지는 보조를 포함하는 공공투자와 다양한 민간투자를 현장에서 조정하는 조직이다.

미국에서는 1970년대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 민간섹터의 활력, 지방의 주도권 강화가 증대됨에 따라 1976년 전국주택재개발담당자회의에서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쉽이 도시의 활력의 기본임을 선언한 바 있으며, 1982년 레이건정부에서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쉽과 기업가 정신 그리고 시민정신을 고양함으로서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쉽이 중요한 토대가 되어 각 도시에서 도시만들기 사업은 대부분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쉽에 의해 전개되었다.

선진국의 경우 도시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민관 파트너쉽의 필요성이 증대되어왔다. 이는 민간자본과 민간의 창조성의 도입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쉽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민간 활력의 체계적인 활용,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 대학, 연구소 그리고 지역내 다양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파트너십의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전개된 선진국의 도시재생 파트너쉽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도시지역내 커뮤니티의 고려한 사회통합적 지원정책으로서 도시재생정책의 의미가 증대하고 있으며 도시재생사업의 영역도 고용과 소득창출 등에 집중되고 있다. 기반시설 위주의 물리적 환경개선 이외에 사회정책 및 교육 문화사업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포괄보조금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지역커뮤니티 재생의 주체로서 주민참여적 도시재생파트너쉽의 제도화 및 활성화 지원이 증대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파트너쉽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력과 교육·고용·문화 등의 지역자원개발을 위한 통합적인 재정지원 정책수립과 조정을 위한 전문기관을 두어서 도시재생 파트너쉽과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정책에 대한 재정지원, 정책평가와 개발, 연구 활동, 실무자의 국내 및 국제 네트워크 등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민간참여유도를 위한 파트너쉽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재생특구지정, 기업유치특구지정, 세제지원, 규제완화, 도시개발보조금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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