쌈짓돈 쓰듯 집행…평균 금리보다 낮게 계약
25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영주(비례대표) 국회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협력사업비는 세입회계로 잡아야 하는데 충북도가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이시종 지사가 공사를 구분하지 않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지난해 안전행정부 예규가 변경되는 바람에 혼선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예산에 제대로 편성했다”며 “400만원 이상은 심의위원회를 거쳤지만 200만∼300만원 짜리는 심의위를 거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협력사업비를 세입·세출로 명확하게 잡지 않고 쌈짓돈 쓰듯 했다”며 “이 돈이 선거운동에 버금가는 역할을 했을 것”고 공세를 이어갔다.
예산 규모가 3조원대인 충북도의 협력사업비가 23억원에 불과한 것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
김 의원은 “예산 규모가 7조3000억인 자지체의 금고 협력사업비는 250억원이고, 3조3000억원 되는 지자체도 67억원을 받는다”며 “충북도는 협력사업비가 너무 적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해찬(세종) 의원도 “협력사업비를 지나치게 낮은 금리로 계약한다면 그건 뇌물에 불과하다”며 “평균 금리에 비해 너무 낮게 계약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도 협력사업비 몇 백억원을 써서 내가 (서울시 정무부지사 시절인)1995년에 다 고쳤는데 지방에는 아직 이런 관행이 남아 있어 깜짝 놀랐다”며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해야지 뒷돈이라고 적당히 써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백재현(경기 광명갑) 의원도 “안행부 국감 때 도 금고를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장관에게 요구한 적이 있다”며 “협력사업비 지출에 필요한 제도를 도입, 투명하게 운영해하며 임의로 그때그때 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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