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충북지사가 25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사진/임동빈>

최근 새누리당 소속 충북도의원들로부터 부당집행 의혹이 제기된 충북도의 도금고 출연 협력사업비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관련기사 2·9면

특히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같은 당적의 이시종 충북지사를 향해 ‘뇌물’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날선 공격을 퍼부었다.

25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영주(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협력사업비는 세입회계로 잡아야 하는데 충북도가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이시종 지사가 공사를 구분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지난해 7월 안전행정부 예규가 변경되는 바람에 혼선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예산에 제대로 편성했다”며 “400만원 이상은 심의위원회를 거쳤지만 200만∼300만원 짜리(10건 3000만원)는 심의위를 거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협력사업비를 세입·세출로 명확하게 잡지 않고 쌈짓돈 쓰듯 했다”며 “이 돈이 선거운동에 버금가는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예산 규모가 3조원대인 충북도의 협력사업비가 23억원에 불과한 것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

김 의원은 “예산 규모가 7조3000억인 자지체의 금고 협력사업비는 250억원이고, 3조3000억원 되는 지자체도 67억원을 받는다”며 “충북도는 협력사업비가 너무 적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도는 당초 이날 새누리당 의원들로부터 도금고 협력사업비와 관련, 집중질타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5명의 의원 가운데 김영주 의원만 질문,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이 문제는 새누리당 소속 충북도의원들이 최근 제기한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어 민주당 의원들이 자당 소속 지사에게 잇따라 맹공을 퍼붓고 나서 지사를 비롯해 배석한 도 공무원들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는 표정을 지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당 이해찬(세종) 의원은 “지자체가 협력사업비를 지나치게 낮은 금리로 계약한다면 그건 뇌물에 불과하다”며 “평균 금리에 비해 너무 낮게 계약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낮은 이율로 금고를 맡기고는 뒷돈을 챙긴 다음 쌈짓돈 쓰듯 하는 금고협력비는 사실상 뇌물”이라며 특유의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도 협력사업비 몇백억원을 써서 내가 (서울시 정무부지사 시절인) 1995년에 다 고쳤는데 지방에는 아직 이런 관행이 남아 있어 깜짝 놀랐다”며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해야지 뒷돈이라고 적당히 써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의 백재현(경기광명갑) 의원도 “안행부 국감 때 도 금고를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장관에게 요구한 적이 있다”며 “협력사업비 지출에 필요한 제도를 도입, 투명하게 운영해하며 임의로 그때그때 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반장인 민주당 이찬열(경기 수원갑) 의원도 “전국 지자체가 모두 이런 식으로 금고은행으로부터 협력사업비를 받은 것이 관행이었고, 안전행정부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국회가 지적한 바 있다”며 “지자체와 은행이 금고협력사업비를 놓고 협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