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입학 구조조정과 함께 부실대학도 발표하여 대학의 규모를 슬림화하는 작업을 단행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예정대로 전국 345개 대학에 대해 취업률과 정원충원율, 재정건전성 등을 따져 부실을 가린 후 그 명단을 발표했는데,실제로 대학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여겨 그 파장이 매우 크다.

충청지역도 작년에 이어 올 해도 부실대학이 있으며 그로 인하여 소속 학생이나 교수, 교직원 등이 동요하고 있다고 한다. 일부대학은 평가기준이 획일적인데다 지방대 혹은 산업대 등 특성이 고려되지 않아 신뢰성이 의문이라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올 대학입학정원은 56만여명인데 2023년 이후 고등학교 졸업자는 40만명으로 졸업자 100%가 대학에 입학할 수 있고 16만여명을 채우지 못하는 유령대학이 된다는 사실은 그동안 우리 대학이 얼마나 양적팽창만 강조하고 교육의 질적 선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현재 대학생 숫자는 295만여명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대학 이수율은 64%로 세계 1위인데 이는 대학간판이 인생을 좌우하는 한국사회의 고질적 학벌만능주의 탓이다.

원래 대학이 급팽창한 것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데 전국의 웬만한 신학대학이 4년제 일반대로 전환하였고 신설대학을 무더기로 인가해 준 탓이다. 현재 신설대학을 비롯한 많은 대학들은 이제 구조조정의 칼날에 치열한 생존의 방어전략을 세워야하는운명에 봉착하고 있으며 퇴출이라는 기로에 놓여있다.     

이와 함께 대학이 전문가양성이나 기업에 맞는 인재를 배출하지 못하고 있는 교육이라든지 대학 스스로 과학기술의 연구능력기능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앞으로 대학 구조조정은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연구와 혁신의 장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제기된다. 첫째, 교육과학기술부의 퇴출 및 구조조정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연구와 조사를 통하여 신뢰성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지방대나  산업대 일부 소규모대학에 불이익이 가서는 안된다.  대학구조개혁이 중요하지만 주먹구구식으로 정원을 정하고 퇴출대학을 선정해서도 안된다.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대학별로 나누어 대학의 전문성과 특성화를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의 차별이라든지 주관적 판단이 개입해서도 안되며 불균등한 추진이 되어서도 더더욱 안된다. 수도권대학이라서 대학관리가 우수하다고 볼 수 없다. 먼저 수도권대학과 대규모대학의 구조조정과 감축을 선행 실시하고 다음에 지방대학의 부실을 따져야 더 설득력을 지닐 수 있다. 지방분권주의를 표방하는 정부정책이라든지 지역균등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지치단체들도 이제는 지역대학과 손잡고 대학발전을 위한 상생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부실대학에 소속한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을 교과부가 나서서 구제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구조조정의 길은 결국 통폐합이다. 이들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통합대학에 지원금을 제공하여 일정기간 자립기반을 구축하도록 협력하여야 하는데, 학자금대출이나 국가가장학금 대출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한다든지, 타 대학으로의 이직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부실대학이 문 닫기 쉽게 하기위해서는 퇴로를 열어야하는데 이를 위해 대학 설립자들이 학교법인 해산 후 남은 재산으로 장학재단이나 사회복지법인을 세울 수 있도록 한다든지 재정적 이익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정부의 구조조정에 반발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과(過)도 있겠지만 공(功)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대학경영자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기여를 조금이라도 보상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가능토록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입법하여야 한다.

대학의 구조조정과 부실 대학판정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다. 정확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선량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대학구조조정이 교각살우가 되지 않도록 엄정하고 객관적인 검증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