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본예산 대비 충북 32%, 충남 40.5% 감축
교육청 “누리과정 확대 등 예산부족 이유”

 충북·충남도교육청의 내년도 명예퇴직 수당 예산이 대폭 삭감될 것으로 예상돼 명퇴를 준비해 온 교직원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4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도내 교원과 일반직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으로 48억원을 편성할 예정인데 이는 올해 본예산 71억원보다 23억원(32.4%)이 준 것이다.

충남도교육청 역시 올해는 144억원의 명퇴 수당 예산을 지출했고, 교원 명퇴 신청자가 해마다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예산 부서에 내년 관련 예산 168억원을 요구했으나 재정여건이 안 좋다는 이유로 40.5%가 삭감된 100억원만 반영된 상태다.

경기도의 경우 충청권보다 더욱 심각해 내년도 본예산안에 교원 명퇴수당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았다.

이 같은 현상에 명퇴를 준비해 온 교원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교직경력 30년이 넘었다는 한 누리꾼은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모든 상황을 내년 2월 명퇴에 걸고 버텨왔다. 예산 관계로 명퇴 신청이 안 된다니 이 노릇을 어찌해야 하나”라고 토로했다.

명퇴가 축소되거나 전면 중단되면 명퇴 교원 수를 추산해 선발한 일부 시·도교육청의 내년 임용예정 신규교원들의 발령도 늦어질 수밖에 없어 반발이 예상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내년 임용예정 신규 교사들의 정식 발령이 1년 이상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며 “뿐만 아니라 2015년도 임용 예정 교사 규모가 크게 감소해 시험 경쟁률이 많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도교육청은 명퇴예산 감축에 대해 누리과정 확대 등에 따른 예산부족을 이유로 꼽았다.

교육청 관계자는 “정부에서 누리과정으로 인한 시·도교육청 부담을 덜어주거나 명퇴 관련 예산을 특별교부금 등 형태로 지원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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