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가정법률상담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소장 홍종호)5일 오후 2시 청주상당도서관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무료 생활 법률 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김한근 변호사(법무법인 주성 소속 변호사)는 사례를 들어가며 어려운 채권채무에 관한 법률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불법 행위를 제외하면 민사 분쟁의 대부분은 법률 문서의 작성이 미비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채권 관계의 핵심은 계약서, 차용증, 보관증, 확약서 등의 법률문서라고 말했다.

이어 문서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면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지만 문서의 의미가 명확한 경우 그 문언에 반하는 해석은 할 수 없다며 명확한 문구를 사용한 문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분쟁을 예방하는 법률문서 작성방법으로 개념, 목적을 명확하게 정의할 것 문서작성의 동기를 기재해 착오를 방지할 것 계약(문서)의 당사자를 특정해 분쟁의 확대를 방지할 것 계약기간을 명확하게 할 것(특히 계약의 연장과 종료에 대해 명확히 할 것)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을 밝혀둘 것 계약의 해제 사유를 명확하게 할 것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를 명확하게 할 것 계약상 금전채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연이자를 규정할 것 유리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을 방지할 것 계약서에 보증인을 추가하는 경우 보증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할 것 등을 들었다.

2차 무료 생활 법률 강좌는 8일 오후 2시 청주상당도서관에서 열린다. 오원근 변호사(법무법인 청주로 소속 변호사)여성 인권과 법에 대해 강연한다. 청주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들을 수 있다.



불명확한 문서의 기재가 문제 된 사례)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쟁의행위 중에 발생한 구속 및 고소, 고발자에 대하여 최대한 선처하겠다라고 합의한 경우.

구속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감경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구속자들을 징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로는 볼 수 없다.

 

(문서작성의 동기를 기재하지 않아 문제가 된 사례)

개발 예정이라는 공인중개사의 말만 듣고 토지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매입했는데 개발계획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계약을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

계약체결의 동기를 계약내용으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이상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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