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는 “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중단하고 지방과 수도권이 균형을 이루는 정책을 즉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고 한다.
김광수 도의회 의장등 8명의 도의원이 충북도 기자실에서  “정부가 투자 활성화를 명분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또다시 수면 위로 끌어 올리면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가속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고 한다.
또 “충청권의 외국인 직접투자 금액은 2011년 13억6천200만 달러에서 지난해 7억8천200만 달러로 43% 급감했다”며 “차후 미니 외국인 투자지역이 지정되면 충청권의 외국인 투자는 사실상 끝난다”고 우려한 모양이다.
도의회는 “지방 현실을 외면한 일련의 정책은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방의 붕괴시키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미니 외투지역 지정 계획을 청회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시각은 이시종 충북지사가 몸담고 있는 민주당의 정책과 다를바가 없다. 민주당이 주축이되어 정부의 수도권 외투지역 개발에 반대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었기 때문이다. 선거전략이 아닌가.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이루어 달라는 주장은 여야를 떠나 온 국민의 바람이다는 데 이견을 달수없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지방화 시대이다. 중앙정부에 의지하기 보다 지방정부의 현명한 대응 목소리가 커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싶다.
지방정부의 목소리는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명분과 논리가 있어야 한다. 수도권 규제 완화를 논하는 중앙정부도 자칫 침체기로 접어들수 있는 한국 경제의 상황을 고려한 어쩔수 없는 선택이 아니겠는가 한다. 분명히 수도권의 포화 상태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하루 빨리 고쳐야 할 숙제이기도 하다. 국가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생계를 꾸려가는 현실은 암담하기 그지없는 형국이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가들은 당장의 기업 이윤만 고려될 뿐 한 국가의 미래까지 걱정하지 않는다.
국내 문제는 국내서 풀어야지 외국인 투자자까지 발 목을 잡고 여기는 되고 저기는 안된다고 할 명분이 없다. 소비자와 근로자 확보 여건만 충족하면 투자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나라로 방향을 틀게 될 것이다.
충북보다 먼저 지정 받았던 황해권 경제 자유구역도 정상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뒤늦게 추진한 충북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하려면 왜 앞서 지정했던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들이 몰려들지 않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과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수도권과의 경쟁이 아니라 지구촌 모든 나라 기업과 경쟁을 하는 눈을 떠야한다. 국내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지방화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생각지 못하는 논리를 개발하고 중앙을 설득함과 동시에 외국 자본가에게 달 콤한 사탕을 줄수 있어야 한다.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는한 외국 자본가들은 절대로 투자하지 않는다.
기업 이윤 창출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해야 한다. 토지 무상 임대 같은 과감한 조치가 없는한 국가로서 할일은 많지 않다. 인건비 절감도 한 방법이다. 지역민들이 함께 기업경영환경을 인식하고 그들의 경쟁력을 확보할수 있는 여건 마련 정책을 발굴하고 실현해야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툭하면 수도권 규제완화나 부르짓고 내부적 환경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지자체는 정치적 여론 몰이를 할 뿐 지역민들을 기망하는 짓이다. 지방화 시대에 걸 맞는 경제 활성화 방안은 지역민과 기업주, 공직사회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숙의해야 할 과제이다. 남 탓은 절대 금물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