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안에 지방정부 주민들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 현재 진행되는 행정체제 개편에 주민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전시와 금산군의 통합 논의가 대두되는 가운데 최대 이슈로 떠오른 통합 찬반에 주민들의 입장차가 극명하게 달라 갈등이 심화 될 전망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시·도 체제를 유지하되 230개 시·군·구를 50∼60개의 통합 시·군·구로 개편하는 내용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시·군간 통합찬반이 쟁점화 되고 있어 통합에 따른 진통이 예상되며, 향후 지역주민들의 갈등은 주민들의 몫으로 남을 전망이다.
가칭 대전통합추진위원회가 지난 7월 간담회를 통해 대전통합을 전재로 추진하면서 잠시 통합여론의 분위기가 확산되는 듯 보였지만, 통합이 지역의 이슈로 떠오르자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통합 반대를 지지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어가고 있다.
대전을 중심으로 인접지역 주민들은 금산 대전 통합에 찬성의견인 반면에 금산읍을 중심으로한 남부지역은 반대의견이 많아 통합에 관련해 금산군이 지역적 남북 갈등이 심화되어 주민들간의 골이 깊어가고 있는 실정이며 금산군의원들 마저도 찬반양론의 이견을 보이고 있는 추세이다.
통합 찬성 측 입장은 산업기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이 가속화 되어 지역의 경제적 발전과 도시화가 촉진되며 이를 바탕으로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며 대중교통요금단일화와 산업기반확충으로 주민들이 일부분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은 추진위의 설명이지만, 지가상승으로 인한 세금부담은 주민들이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반대측 입장은 “생명의 땅 미래의 고향”이란 금산군의 슬로건처럼 천혜 청정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신비의 명약인 금산인삼’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 주민들의 정체성과 애향심 등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높고 대도시의 팽창으로 부족한 환경기초시설과 난 개발로 발생되는 환경훼손과 오염으로 인한 님비현상이 발생하며 개인이기주의가 팽배할 수 밖에 없다며 통합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또 도시계획 변경은 필수적으로 뒤따를 전망으로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은 시장군수는 국토계획법에 의거, 별도로 도시계획을 수립 추진할 수 있으나 대전시로 편입될 경우 관할구역에 대한 자치적인 도시계획 권한을 행사 할 수 없어 도시의 팽창에 따른 사회공익시설물 이전은 불가피 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대다수의 주민들은 현재 상황을 보며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시 통합 문제는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며 대전통합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살펴 금산군 전체 주민들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대전통합은 찬반양론으로 갈라진 평행선에 놓인 뜨거운 감자로써 양분된 지역 갈등이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한편 내포시대의 개막에 따른 충남도가 도ㆍ시ㆍ군간 상생협력 및 도민 역량 결집을 위해 충남도 소외지역으로 남은 금산군에 대해 충남도의 발 빠른 행보가 통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