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보안등 교체사업 특혜 발주 의혹을 받고 있는 정상혁 보은군수가 수사관련 공문서를 수사대상 업체에 무단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단서를 잡고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는 언론보도이다.
경찰청은 정군수가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군으로 부터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중인 G업체게 경찰청으로 부터 받은 '수사 개시 통보서'를 팩스로 보낸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한다.
수사기관에서 공무원 수사를 개시할 때는 '국가공무원 법'에 따라 소속 기관장에게 수사 개시 통보를 하게 되어 있으며 이문서에는 수사 대상과 혐의 내용등 구체적 사안이 담겨져있다.  경찰은 수사에 대한 정보가 군청과 업체 사이에 공유됐다고 보고 정 군수에 대한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정보공유는 곧 입 맞춤이 될 개연성을 갖고있다. 수사방해도 될수있다. 수사기관은 피라미 보다 대어를 잡기위해 고심하고 있다. 그래서 수개월 동안 단체장의 혐의점을 찾기위해 수사를 종결하지 않고 질질 끌고 있는 터에 도둑이 제 발로 걸어들어온 형국이다. 경찰은 그동안 수사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보안등 교체사업이 이뤄진 사실이 일부 입증됐으나 최종 결정권자인 정 군수의 개입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었다.
그런데 정군수는 " 그 문서(수사개시통보서)가 왔지만 대외비도 아닌 일반 문서이기 때문에 수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들을 불러서 해당 업체도 알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해 보내준 것이다"라고 해명을 한 모양이다.
해당 업체와 정보를 공유해서도 안되고 공공 기관에 접수된 문서를 그렇게 허술하게 취급해서도 안된다. 그리고 관행적으로 수사받는 공직자는 혐의를 벗어날 때 까지 승진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왔었다.
그러나 보은군은 '수사개시통보서'를 우습게 알았던 모양이다. 공공 기록물 관리법을 알았다면 이렇게 처리했을 까 ?. 또 보은군 부군수나 서기관,사무관들중 누구 하나 '위험한 발상'이라는 '충언'을 하는 참모가 없었을 까? 자업자득인가. 꼬리에 꼬리를 문다.
옛말에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 끈을 동여매지 말고 오이밭에서는 신발끈을 고쳐매지 말라고 했었다. 괜시리 의심받지 말라는 뜻이다. 일본의 한 자치단체인 ' 유바리'시는 한때 60만명을 웃도는 사람들이 광산촌을 이루고 살았으나 대화와 타협을 모르는 시장이 무모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다가 빈 털터리가 된 일화가 있다. 모든 시민이 떠나고  1만명 남짓 사는 폐허나 다름없는 자치단체로 전락했다. 보은군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게 바로 일본 '유바리'시이다.
보은군의 '스포츠 파크' 건설도 검증되지 않은 '스포츠 마케팅' 아이탬이다. 스포츠 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군정 설계는 '허수놀음'을 하고있다. 스포츠 인구 유입을 통해 대 농민 수익 창출 구조도 설계되지 않고있다. 뜬 구름을 잡고 있는 것이다. 정확한 통계와 검증을 통해 보은군 농산물 판로망 확충 구도를 제시하고 난상 토론을 거쳐 세밀하게 추진해도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은게 현실이다. 보은경제 활성화는 농산물 재배와 판매망의 혁신만이 살길이다. 그리고 인구증가이다. 몇몇 요식,숙박업소등이 예전보다 좀 나아졌다고 해서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었다고 하면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기'나 다름없다.
보은군의 경제 활성화는 무엇보다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풍년농사도 좋지만 비싼 값에 판매하여 현금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거기에 필요한 아이탬이 관광,스포츠,힐링,기업유치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거론될 뿐이다.
모든 문제는 업종별 대표자들이 함께 풀어 가는 민주적 협의체, 즉 거버넌스 체제 확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