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충북시장군수협의회가 음성군청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충북시장군수협의회(회장 한범덕 청주시장)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범덕 청주시장을 비롯한 도내 시장·군수는14일 음성군청에서 열린 11월 정례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움직임에 대응, 충북시장군수협의회 차원에서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발표된 입지보조금의 단계적폐지 등 일련의 정책표명은 수도권 중심의 정책운용으로 회귀하려는 분명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이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분명하며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는 지방의 현실을 도외시한 것으로 지방을 위한 실질적 대안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일방적인 처사”라며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책무를 망각하고 지방의 생존권은 안중에도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날 공동성명서를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된 정책 중단 △지방투자촉진사업 중 입지보조금 폐지 정책 철회 △국토의 균형발전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김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