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측, 예산 중복 시혜 문제 차원
반대측, 셋째 아이 출산 포기할 것
청주시의원 일부가 양육지원금 규모를 대폭 줄이자며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양육지원금은 무상보육시대의 대표적 중복 시혜 정책이었다는 조례 개정 옹호 측과 다자녀 출산의 기폭제 역할을 해왔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윤송현(무소속) 의원은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326회 시의회 정례회에 대표 발의했다.
연철흠, 오수희, 정우철, 이관우, 김성중, 이용상, 육미선 의원이 의안에 서명했다.
셋째아이 이상에게 지급하던 양육지원금을 월 15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이고, 지급 대상도 ‘0세∼만 5세’에서 ‘만 1세∼만 5세’로 조정하는 것이 이 조례 개정안의 골자다.
이 개정안이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되면 관련 예산은 올해(75억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정부의 무상보육정책에 따라 보육지원이 확대되고, 양육수당이 신설됐으므로 청주시의 셋째아이 양육지원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예산의 중복 시혜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윤 의원의 개정안 발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시의 한 여성공무원은 “출산은 미래 성장 동력인데 중복 시혜를 주장하며 양육지원금을 대폭 줄이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시의 양육지원금은 셋째아이를 낳는 기폭제 역할을 했는데 이 의안이 통과된다면 아이를 더 낳을까 말까 고민하는 부부들은 출산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단법인 한자녀 더 갖기 운동본부를 이끌고 있는 서명희(새누리당) 의원은 “"청주의 출산율이 증가한 것은 양육지원금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책 회의를 열 생각”이라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시는 그동안 1년간 둘째아이에게 월 10만원씩을, 셋째아이 이상은 월 20만원씩의 도비 보조 출산장려금을 지급했고, 시비 사업으로 첫째아이 30만원, 둘째아이 50만원, 셋째아이 1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전달했다.
시는 이와 함께 셋째아이 이상 출산시 양육지원금으로 매월 15만원씩 60개월간 지급해 왔다.<김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