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에 당선되면 200가지 특권이 기다린다고 한다. 그래서 서로 하려고 이를 갈고 출마하고 있다. 국회의원 금뺏지 하나 달려면 눈두렁 정기라도 있어야 한다고 한다. 정치실력자라면 낙하산으로 내려와 쉽게 당선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어떤 사람은 수십년 절치부심하여도 선거에 낙선되어 패가망신하는 경우도 주위에서 자주 본다. 그래서 선거구획정은 목숨보다도 중요하다. 1812년 미국 메사추세츠 주지사 게리는 자신이 소속된 정당의 의원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를 정하자 그 형태가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샐러맨더(salamander;불 속에서 산다는 전설의 불도마뱀)와 똑같다고 개리만더링이라하여 선거구를 무원칙하고 멋대로 고치는 것을 일컫는 말로 여겨졌다.     

 지난 12일 충청권에 기반을 둔 국회의원들이 “비정상적인 선거구를 조정해야한다”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당의 최고위원인 모 국회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표의 등가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을 판결로 확인해주면 충청권의 선거구 증설 요구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표의 비등가성과 지역 간 대표성의 불균형으로 민주주의 기본원칙이 훼손되고 있다"며 "인구수를 선거구 획정에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합리적인 선거구 재획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충청권 의원들은 “충청권 유권자 1표의 가치가 홀대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19대 대전 선거구 당 평균 인구는 25만3천412명인데 반해 서울 21만4천204명, 인천 23만4천452명, 경기 23만563명보다 많은 전국 최고로 높은 수치였다. 즉 대전이 광주보다 인구가 5만 명이 더 많지만 선거구는 2개가 적고, 선거구수가 6개로 같은 울산보다 대전이 인구가 40만 명이 더 많다고 한다. 야당도  충청지역 선거구 조정 문제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당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충청권은 청주통합시 출범, 세종권 행정 벨트, 대전광역시 인구확대 등으로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어 인구나 규모면에서 조만간 호남권이나 영남권을 앞지를 수 있지만 국회의원 수나 예산배분 등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충청도민은 그동안 영호남출신 대통령 배출에 들러리 역할만 하고 아무런 공도 없이 푸대접만 받아왔다. 기껏해야 국무총리로 만족했다. 이제는 여야가 합리적으로 선거구를 조정하여 충청권출신 국회의원을 한사람이라도 더 배출하여 지역발전에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내년 지방자치선거에 있어서 정당공천제도를  보완해야할 시점에 왔다. 

지방자치선거에 있어 정당공천을 실시하는 것은 지방의 신진 정치세력이나,정당지도자들을 당선시켜 정당정치를 구현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통제장치라고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정당공천을 통해 당선된 인사들이 지역사무와 국가사무간의 유기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주민의 풀뿌리민주주의를 구현하기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의사와 관심을 가지며 일을 도모해야 하는데 중앙정치가 개입된다면 진정한 지역정치가 훼손되기 쉽다고 본다. 지방자치는 분권정치다. 분권행정을 실시하기위해서는 지역일꾼이 당선되어 지역 발전과 특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정당공천은 중앙집권적인 측면이 다분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중앙당에 예속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와 함께 특정정당이 지방의회를 독차지하여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간의 견제나 균형장치가 깨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영남이나 호남 등 지방의회는 특정정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지방의회의 자치단체업무 견제나 감사는 행정의 투명성이나 예산낭비 심의 등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지방선거 한번 출마하려고 해도 수억 수십억이 든다고 한다. 따라서 선거의 과열과 혼란, 부정부패가 심각한 지경에 이른 작금의 정단공천선거의 폐해를 직시하여  이를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