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 행정사무감사
의료관광객 유치 개선대책 마련 촉구

충북도내 방학 중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방식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15일 도 보건복지국 업무에 관한 201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최병윤(음성민주) 의원은 방학 중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방법이 아직도 상품권 지급 위주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본인뿐만 아니라 친권자 등에 의한 남용 우려가 있다며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박종성(청주민주) 의원은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국과 우즈베키스탄에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다올해 운영비로 3900만원을 집행했으나 의료관광객 유치 실적은 73명에 불과하다고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광기(비례·민주) 의원은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육료가 보조금 형식을 취하고 있어 집행·정산 등 사후관리가 매우 복잡해 점검 때마다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평가인증제도로 인해 원장이나 보육교사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양희(비례·새누리) 의원은 중풍 걱정 없는 충북을 만들려면, 치매와 마찬가지로 예방 외에 중풍상담센터 운영, 중풍 위험군에 대한 관리, 환자 발생시 돌봄, 재활지원·재발방지 등 단계적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문규(영동민주) 의원은 복지시설의 착오로 보조금 통장에서 잘못 지출되는 사례가 있다”“복지시설 보조금 사용·정산 등 일련의 절차에 대해 충분한 교육과 홍보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선배(청주민주) 의원은 충북의 호흡기질환 사망률이 높은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조사연구가 시급하고, 그 결과에 따른 대처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미애(청주민주) 의원은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로 제천영육아원의 아동학대 실태가 밝혀졌음에도 법인 이사들은 그동안 충북도·제천시의 시설장 교체 등 행정명령에 불복, 내부고발 교사 정직6개월 처분 등 자신들의 잘못을 무마시키려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런 법인의 행태는 아동복지사업을 수행하기에는 자격미달이라고 판단된다며 충북도에서 법인 이사장과 이사들의 해임 및 법인 설립허가 취소·검토를 요구했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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