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방 상생발전 대책 촉구


최근 당진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충남도 시장·군수협의회 월례회의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 등과 관련해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앞으로 관철될 때까지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나소열 서천 군수는 “정부는 조속히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며 이를 촉구 했다.

나 군수는 “최근 입지보조금의 단계적 폐지, 도시첨단산업단지조성 등 일련의 정책은 수도권 규제를 완화시키려는 것”이라며, “이는 분명 수도권의 과밀화를 부추기고 지방의 붕괴를 가속화시켜 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입지보조금 폐지 철회, 도시첨단산업단지 공급확대를 비롯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철회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에서 조속히 대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된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지방투자촉진사업 중 입지보조금 폐지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국토의 균형발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 했다.하고 앞으로 관철 될 때까지 전국의 비수도권 지자체와 지방의회, 전문가, 사회단체 등과 협력해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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