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충북도의장 건의안 채택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정부에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철회 촉구를 건의키로 했다.

시도의장협의회는 18일 강원도 평창에서 협의회를 열어 김광수 충북도의회의장이 제출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즉각 철회와 국가 균형발전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안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 건의안 채택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장은 최근 정부는 수도권에서 자연보전권역으로의 대학이전 허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사보류 중에 있고, 지난 6월 지방 이전기업에 지원하던 입지보조금을 폐지키로 논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지방의 붕괴를 가속화시켜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김 의장은 도의회와 충북도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반대의견 제출과 철회촉구 건의를 했다앞으로 충북도의회가 주축이 돼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철회될 때까지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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